文대통령 "5.18 폄훼는 민주주의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 무너뜨리는 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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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9.02.18 18:40:55
  • 최종수정 2019.02.19 11:12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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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북한군 남파'는 왜곡"…특별법상 조사대상인 북한군 개입설까지 공개부정
헌법정신으로 4.19 6.10에, 포함 안된 5.18 끼워넣어 "민주이념"만 선택 강조
"자유민주주의는 폭넓은 표현의자유 보장하지만 민주주의 파괴까지 허용 안돼" 재단
정작 '자유민주주의 테러-국민주권 침해' 질타받는 드루킹 사건 김경수 구속엔 입장 없어
與의 朴 나체화, 세월호-사드 괴담, 천안함 폭침 부정-전시'납북자' 표현삭제 시도엔 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공청회 개최 및 발언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까지 재단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공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왜곡·폄훼했다"며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이 "5.18 망언"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가세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행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까지 앞장서서 부정한 셈으로,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들만 골라 임명 거부한 것과 더불어 '입맛대로 진상조사'라는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 선정·지원의 불투명성 논란에 대해선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보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본론'을 꺼냈다.

아울러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기 바란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작 이날까지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헌법 제1조2항(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질타를 받는 '드루킹 등 민주당원 1억회 댓글조작' 공범으로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현 집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세월호 고의침몰설, 참사 당일 '7시간 괴담', '사드(THAAD) 전자파 괴담' 등 무분별한 가짜뉴스, 국회 의원회관에 버젓이 내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나체 비하그림 등에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비호하는 무절제함을 보인 전력이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6.25 '전시 납북자'를 '전시 실종자'로 바꿔치거나, 북한 소행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反)국가적'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비단 5.18보다도 훨씬 논란의 소지가 많은 행보에 나선 적도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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