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文의 외교 파탄, 경제 위기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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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2.18 15:24:16
  • 최종수정 2019.02.25 08:24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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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르장머리 고친다던 김영삼 되레 일본에 당해…1997년 경제위기 재연
외교적 무지도 경제적 재난 원인…일본·중국 모두 한국에 경제부담 전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나는 평소에 급격한 형태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다. 서서히 침강하는 형태의 고통스런, 자살적, 경제파탄이 진행 중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뀌고 있다. 오히려 지난 1997년 경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 이번에는 금융이 아니라 실물, 그중에서도 무역이 될 것이다. 참혹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97년 경제위기 재연

1997년 당시에는 일본이 문제였고 지금은 일본과 중국이 한꺼번에 문제의 두개 핵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불길한 생각도 하게 된다. 미국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 등 2000억 달러의 수입선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리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폭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도 외교의 실패였다. 이번에는 문재인의 친북적 외교와 동맹에 대한 배신이 무역위기를 초래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한국은 자신을 너무도 과소평가해 수준미달의 지도자를 개의치 않고 뽑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도자들은 한국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복잡한 세계적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점이다.

김영삼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다 한국이 당했고 이번에도 일본 천황의 사과를 받아내려다가 또 당하게 생겼다는 말을 우선 해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김영삼은 독불장군이었고 외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문재인은 더욱 그렇다. 김영삼은 참모들의 조언을 얻어 '세계화'라는 명목상 슬로건이라도 내걸었지만 문재인의 머리는 온통 북한 김정은을 변호하고 북핵을 대변하며, 거짓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호도하는 것으로 꽉 차있다. 그의 머리에는 경제도 무역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버르장머리 고친다던 김영삼 되레 일본에 당해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 자신도 피를 철철 흘리게 되겠지만 한국은 말 그대로 사활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일본이 생산하는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일본 내 논의는 이미 펜앤마이크에서 특종 보도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예 공개적으로 이들 금수 품목을 거론한다는 점이 차이다. 그만큼 일본도 내놓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말하고 있는 정도다. 일본이 이런 정도로 거칠게 나왔던 적은 일찍이 없던 일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장비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해서 부가적 조립을 거쳐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무역구조다. 부품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지금도 전체 수입의 20%가 넘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거의 40%다. 그 결과 무역흑자는 일본에 대해 300억 달러 적자, 중국에 대해서는 4백억 달러, 미국에 대해서는 1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총량의 약 40%가 반도체 장비 부품 디스플레이 등이다. 여기에 중국이 앞으로 6년간 2000억 달러어치를 한국이 아닌 미국서 수입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이 합작으로 한국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에 경제적 부담 전가

아베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자민당 역시 연일 회의를 열어가며 한국을 혼내줄 방도를 찾고 있다. 위안부 문제로 번번이 판을 깨는데다 허구의 징용판결을 또 꺼내들면서 밑도 끝도 없이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을 혼낼 방도를 찾는 것은 차라리 자연스런 반응이다. 여기에 만절필동 운운하면서 자신의 무식을 세계에 떨치는 문희상 의장은 천황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또 일본을 고의적으로 두드리는 중이다. 김영삼 시절의 버르장머리 발언과 다를 바 없는 오만불손이요 선린에 대한 비아냥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은 국내에 문제만 생기면 일본을 끌어다 두들겨 패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생각하게도록 만드는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다. 당시 외환위기는 김영삼 외교의 처절한 실패의 뒤끝이었다. 김영삼은 기회만 있으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일제 잔재라며 중앙청을 철거할 때는 극에 달했다. 미국에 대해선 그것이 담배든 자동차든 한대도 안 팔아준다는 쇄국 정책이었고 쇠고기와 쌀은 아예 막무가내 절대불가였다. 클린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O-157 병원균 사태가 터지자 캠프데이비드에서 직접 김영삼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그로부터 불과 한달 만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구걸을 해야 했고 IMF에 구제 금융을 오청하는 국가파산적 사태로 직행한 것이었다. 미국의 가르침을 독하게 받았다.

외교적 무지도 경제적 재난의 원인

당시 한국의 김영삼은 일본의 자존심을 뭉갰고 미국의 코털을 뽑았다. 김영삼은 ‘내가 정치 경력이 짧은 클린턴에게 한수 가르쳤다’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웠다. 그때도 미국이 문제였고 미국이 일본을 거칠게 구조조정하면서 그 불똥이 결국 한국으로 튀었다. 그게 한국 외환위기의 진정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강제한 일본의 구조조정 결과 일본은 아시아에 진출해있던 금융사의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고 일본은 그중에서 한국에 빌려준 150억 달러의 중개대출을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이 돈이 외자유출의 진상이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엄낙용 차관과 임창열 장관이 급전을 구하기 위해 허망하게도 일본을 방문했던 일은 그만큼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익을 관리하고 외교의 수준을 유지할만한 지력이 절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엄 차관과 임 장관은 각기 사카키바라 차관과 미쓰즈카 대장상을 만났지만 미국이 루빈 장관이 일본에 보내놓은 편지 한통에 모두가 헛걸음이 되고 말았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 맞서 아시아통화기금(AMF)을 구상 중이었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삭감하는데 총력전을 펴던 중이었다. 그러나 자기 코가 석자였다. 미국은 BIS비율같은 새로운 규제를 꺼내들면서 일본의 국부를 본격적으로 구조조정하던 중이었다. 그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 중국 무역과 중국 국부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두 번 당하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강한 달러를 추구하는 중이었고 이는 BIS비율 규제와 함께 일본 자산시장을 철저하게 초토화하던 중이었다. 바로 그 유탄과 불똥이 일본 금융회사로 하여금 한국 금융회사에 빌려준 대출자산을 회수하도록 만들었고 기어이 한국을 외환위기로 몰아넣었다. 일본이 미국에 저항하면서 60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팔겠다고 미국을 겁박하고 미국은 그래 팔아 봐라고 벼랑 끝 대치중이었던 상황을 한국의 그 누구도 심지어 김영삼도 몰랐던 것이다. 그 외교적 무지와 무식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그런 과정은 지금의 미.중 갈등 과정과 너무도 비슷하여 소름이 끼칠 정도다. 당시는 미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벌이던 중이었고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무역 전선에서 시작되는 미증유의 경제적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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