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외교부회, '반도체 핵심 물자', '방위 관련 물품' 등 수출 제한 검토
한·일 비자면제 협정 폐지, 한국인 취업비자 제한, 관세 인상 주장도 제기
日국민 64% '중재위원회 회부 검토' 긍정 평가...니혼게이자이시문 보도
한국 법원의 일제시대 징용노동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압류자산 매각 대상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물자와 방위 관련 물품 등의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外交部會)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관련 물품의 수출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민당 일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 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 '블랙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 물자의 수출 제한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일 비자면제 협정을 폐지하고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자민당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비자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편,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한국 법원의 일제시대 징용노동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5~17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98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응답률 45.8%)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의 중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평가한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일본어에서 '평가한다'는 말은 한국어로 보면 '잘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들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한 채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