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제재완화’ ‘종전선언’ 상응조치로 내세우며 김정은 결단 촉구
폼페이오, ‘제재완화’ ‘종전선언’ 상응조치로 내세우며 김정은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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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검증을 조건으로 제재완화 및 종전선언 제시할 듯
北,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제재완화 요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4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화면 캡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4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화면 캡처).

2차 미북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을 내세우며 북한 김정은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북은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제재완화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과 두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 미국이 전혀 밝히지 않았던 상응조치들에 언급하며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검증’을 강조하며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북협상과 제재완화를 연계해 언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이 바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미북은 긴장을 줄이고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지도자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완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북 양측이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특별대표는 이달 초 평양에서 꼬박 사흘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서로 뭘 주고받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이 이처럼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다음 주에 있을 미북 실무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을 내용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북 협상의 핵심 사안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동창리와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과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사찰,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눔 농축 시설의 폐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핵 신고와 최종적인 핵, 미사일 폐기를 위한 로드맵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제재해제 또는 완화를 요구하며 ‘받는 만큼만 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이래 미국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어떠 형태로든지 제재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제재완화를 거론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제재면제를 확해하는 방식으로 두 사업의 재개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제재해제를 카드로 제시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별도로 유엔 또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지는 분명치 않다.

한편 다음 주 실무협상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특별대표가 나선다.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하노이 공동선언’에 담을 문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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