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비용은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가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기재부의 "물가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엄포.
민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비용의 문제와 그렇다고 손님이 떨어질까봐 요금을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요금인상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나선 만큼 자영업자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동구 산하의 성동청소년수련관이 공고에 대놓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영 강습료를 인상한다"는 문구는 일반 시민들에게 괘씸하게 비춰지고 있다.
성동청소년수련관은 최대 강습료를 올해 3월부터 5,000원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장점인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 산하의 문화센터들의 요금 인상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중·장년층 시민들에겐 직접적으로 크게 와 닿는 충격이다.
여러 장관이나 대통령의 입에서 '상상·협력', '사회적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부담이 커진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을 다니는 한 일반 시민은 "제가 괘씸한 것은 민간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으나 이들은 손님 떨어질까봐 요금을 함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공공기관은 이렇게 맘놓고 요금 인상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요금인상을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형사처벌 및 정보공개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