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현안인 檢警수사권 조정 등을 "시대적 과제"라며 現상황 '일제 잔재' '쇄신 실패'로 빗대
한국당 "12만 대한민국 경찰을 국민탄압 집단으로 매도…권력기관 물들이기 중단하라"
"권력기관서 권력형·정권유착 비리 없었다", 檢警 '드루킹 사건 부실·은폐 수사' 등 외면한 주장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 등 놓고 국제사회서 실력 인정" 자평…작년 7월 리비아 피랍국민 구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권의 관심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말해, 엉뚱한 친일 프레임을 엮어 '경찰 폄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개혁의 법제화"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과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했다.
그는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갖고 있었다.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경찰에 대해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켜 제도와 인적쇄신이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현 정권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론을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내세웠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를 지목해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해달라"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입법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앞서 14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입법과정을 우회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5곳에서 일명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일제강점기와 경찰조직 변경을 엮은 논리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날 윤기찬 대변인 논평에서 "12만 대한민국 경찰에 친일경찰 노덕술의 후예는 단 한명도 없다"며 "마치 우리나라 경찰을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국민을 탄압하는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해 온 분들의 명예를 폄훼하는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라"며 "지금 문 대통령이 할 일은 권력기관을 자신의 색깔로 물들이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의지를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리는 일"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다.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경찰은 지난해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19대 대선 전후 1억회 댓글조작 사건' 초동수사 단계에서 '노골적인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을 낳았고, 이주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의례적 인사만 했다'는 등 허위 브리핑으로 야권의 비판을 산 바 있다.
검찰은 2017년 5.9대선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를 의뢰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권력형 범죄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정권의 최상층에서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지난해 12월부터 반(反)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운영을 둘러싸고 ▲민관(民官)·야권 인사 무차별 사찰 ▲여권 고위인사 비위 첩보 묵살 ▲드루킹 특검 수사 관여 의혹 ▲국고 횡령 등 내부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논거는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은 지난해 7월초 리비아 현지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 구출에 관해, 반년도 더 지난 현재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거론한 권력기관들과 별개로, 중앙선관위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관급)을 민주당 19대 대선캠프 공명선거특보로 등재된 조해주씨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건너뛰고 임명 강행하는 '상식 파괴'적 인사도 불사한 터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