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통위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우려 표명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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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2.15 17:16:02
  • 최종수정 2019.02.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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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방통위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문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며 "이를 충분히 참고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방통위는 당초 2월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들어와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안건을 언제 상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며, 문체부 등 부처 간 협의를 충분히 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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