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이 문제 정당하게 지적 못해 여권-좌파, 이를 기회로 총반격에 나섰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5.18 광주사태 유공자 문제와 관련해 "5.18 논란은 피해자와 유공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공자와 피해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해찬이 5.18 민주화 운동의 공로자가 된 이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라고 한다”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찬은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조작에 대한 피해자라는 것은 타당 하지만 ‘내란 음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거나 공을 세운 바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는 피해자이고 장애나 병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가 바람직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가 타당하다"며 "그러나 누구도 독립유공자임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공자는 훈장도 주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의 불행한 민주화 운동에는 폭력적 충돌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와 폭력의 피해자가 병존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유공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이고, 유공자이지만 피해자는 아닌 사람, 피해자이지만 유공자는 아닌 사람 3가지가 공존한다”며 “이해찬은 마지막 경우다. 만약 내란음모 사건이 공로라면 이것이 불법적 조작이라는 판결이 잘못된 것이 된다”고 밝혀 이해찬을 5.18 유공자로 선정한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두 개념을 섞어 사용한 문제를 정당하게 지적 못하고 막말 반격을 뒤집어 쓴 한국당의 자살골과 기회다 싶어 총반격에 나선 여권 및 좌파를 보면 전투력의 극명한 차이가 보인다”고 글을 맺었다.
양연히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이병태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유공자와 피해자
이해찬이 5.18 민주화 운동의 공로자의 이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라고 한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판결이 난 것이다. 이는 이해찬은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조작에 대한 피해자라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내란 음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거나 공을 세운 바는 없다고 봐야한다.
5.18 논란은 피해자와 유공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는 피해자이고 장애나 병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가 바람직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가 타당하다.
그러나 누구도 독립 유공자임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공자는 훈장도 주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
광주의 불행한 민주화 운동에는 폭력적 충돌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면 유공자와 폭력의 피해자가 병존한다. 어떤 분들은 유공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이고, 유공자이지만 피해자는 아닌 사람, 피해자 이지만 유공자는 아닌 사람으로 3 가지가 공존한다. 이해찬은 마지막 경우다. 만약 내란음모 사건이 공로라면 이것이 불법적 조작이라는 판결이 잘못된 것이 된다.
이 두 개념을 섞어 사용한 문제를 정당하게 지적 못하고 막말 반격을 뒤집어 쓴 한국당의 자살골과 기회다 싶어 총반격에 나선 여권 및 좌파를 보면 전투력의 극명한 차이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