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유공자 중 절반 이상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에서 제외...왜?
[단독] 5.18 유공자 중 절반 이상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에서 제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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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독립유공자 7697명, 민주유공자 2266명, 국가유공자 20만5820명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대상이라고 발표
작년 9월 기준, 5.18 유공자 4407명인데 보훈처가 명패 달아주겠다고 발표한 민주유공자는 4.19 유공자 등 포함해도 2266명
5.18 유공자 중 직접 관련자는 포함되고 '그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은 명패 달아드리기에서 제외했나?
실제 5.18 부상자는 집 앞에 '국가유공자 명패'도 붙이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못한다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 약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우철 애국지사의 집에 독립유공자 명패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우철 애국지사의 집에 독립유공자 명패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들어 국가보훈처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5.18 유공자의 경우 최소한 절반 이상이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월부터 독립유공자 7697명, 4월부터 민주유공자 2266명, 6월부터 국가유공자 20만5820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숫자를 감안할 때 모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4.19혁명 유공자, 기타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이 포함된 민주유공자 대상 숫자이다. 5.18 유공자가 작년 9월 기준, 4407명인데 보훈처가 명패를 달아주겠다고 발표한 민주유공자는 2266명이다. 명패를 달아주기로 한 민주유공자에 4.19 혁명 유공자나 기타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한 명이 없다고 치더라도 5.18 유공자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5.18 유공자는 △5.18 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그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세 종류로 분류된다. 보훈처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 중 '그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숫자는 1457명이다. 전체 5.18 유공자 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마지막 그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으로 한정된다.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유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여권(與圈) 국회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7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6.25), 무공수훈자(6.25), 5.18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를 달아줄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5.18 유공자 중 '5.18 민주화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에게는 명패를 달아주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5.18 유공자 4407명 중 3분의 1 가량에 달하는 '그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등은 명패 달아주기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5.18 유공자 중 실제 부상자는 자기 집 앞에 '국가유공자 명패'까지 붙는 현실에서 개인 정보 때문에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보성 출신인 안정권 'GZSS TV' 대표는 이와 관련,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보훈처의 '국가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선정 기준은 정확할 것이라 생각한다. 5000명에 가까운 5.18 유공자 중 1500명 정도가 실제 연관자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정치권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는 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걸 공개해버리면 광주의 기득권층이 호남향우회, 민노총 등을 동원해 데모를 해 입을 틀어막고 매장시켜버릴 것이 분명하다. 한 마디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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