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소비·투자 등 경제 기초 체력 모두 훼손하고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인 학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매긴 논문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지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기존 목표와는 달리 고용·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55개 경제학회는 14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1500여명의 국내외 경제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는 '한국경제, 정부 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과제'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 교수가 공동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와 이전 시기(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를 기준으로 GDP성장률, 소비, 투자, 생산성, 고용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작된 2017년 3분기부터 1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직전 4년여와 비교해 0.13% 감소했다. 고용 성장률도 0.16% 감소했다. 고용(-2.07%)과 투자(-5.14%)도 모두 줄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성장률은 각각 4.03%, 4.32%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민간소비가 증대됐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소비의 장기평균 성장률은 1.14%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만, 수입 소비재를 제외할 경우 국내 소비 증가율은 0.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음식·숙박, 예술및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등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한 걸로 보아 사실상 내수 소비가 쪼그라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음식·숙박, 예술및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등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총소비의 증가도 서비스업 등 국내소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걸로 추정돼 내수증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 시간 감소 가능성도 지적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노동 시간이 줄면서 임금 상승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노동투입 증가율(-4.32%)이 고용 증가율 감소폭보다 더 크다는 점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기대했던 '소득↑→총수요↑→기업 생산·고용↑→경제성장'이라는 싸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두 반대로 나타나 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인 교수는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y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