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로 앞당겨 이례적 실시...예산 편성단계부터 관여하겠다는 뜻
18일 경남 시작으로 내달까지..."예산 효율성 악화 및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경남도를 시작으로 3월까지 광역자치단체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해 '예산 편성권 침해' 및 '세금들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정기국회에 맞춰 진행하는 예산협의회를 이례적으로 1분기로 앞당기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여당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데다,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부가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경우 (예산이) 지나치게 팽창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8일 경남도에 이어 22일에는 이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예산협의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대략 3월 말까지는 17개 광역단체를 모두 돌며 지역의 ‘예산 민원’을 받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안이 이미 짜여져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10~11월 예산협의회를 연 만큼 추가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지역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2월부터 예산협의회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여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여론 수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매번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예산 편성이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예산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민원이 받아지면 당·정 협의 때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실제 지난해 예산협의회에서 다뤄진 지역 숙원사업은 대거 예산에 반영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사업이 이번 예산협의회를 통해 구제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지역에 대한 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고 예산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첫 지역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권당이 전국을 돌며 ‘이 지역을 이렇게 챙긴다’는 측면을 부각하려는, 사실상 전국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