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가장해 위성발사로 탄도미사일 기술 습득”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우주에서 다른 위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평화를 가장한 위성발사를 통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DIA)는 11일 발행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잠재적 위협 국가로 꼽았다. 북한과 이란이 우주 기반 시스템을 정보, 감시, 정찰(ISR)과 함께 통신, 항해 등 민간과 군의 역량을 높이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국방정보국은 이들 두 나라가 “적국에 대항해 전자전(EW)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이론적으로는 미사일과 진보된 위성발사체를 사용해 궤도에 있는 위성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미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위성교신 교란 등 비활동적 방식의 우주 대항 활동을 보여 왔으며 분쟁 상황에서 우주를 활용하려는 적국의 시도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은 궤도 진입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를 보유해 이론적으로는 분쟁 중 위성을 겨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북한은 2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과거 우주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드러냈지만 이는 평화를 가장한 상황 속에서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이를 통해 장거리 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 명단에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8개 나라와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다.
현재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을 북한 정권 산하 국가우주개발국이 관장하고 있다. 관련 시설로는 서해위성발사장과 평양의 우주 추적시설들이 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인 우주 역량 개발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를 기반으로 한 정보와 감시 정찰과 같은 강력하고 유용한 우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두 나라는 우주발사체와 위성관측 등 기존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는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과 동맹군을 감시, 추적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