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노동인권 존중되는 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좌파 이데올로기 담아
분신자살한 전태일 긍정적으로 묘사한 영상 보고 "노동인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갖기" 학습목표 제시
노동조합 관련 사회문제 서술 등 일절 없이 근로자 폄하 서술
교육계 일부 반발..."그릇된 인식만 담은 자료를 일방적 배포해 학생들에게 ‘노조 조합원 되기’ 교육"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용 교재 이어 초등-중학교용 교재도 개발 예정
친(親)전교조 성향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하겠다고 밝힌 책자와 교육안이 민노총식(式) 좌파 색채가 강하고 박정희 정부 시절 분신자살한 전태일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고등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해 관내 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와 함께 구체적인 강의안, 즉 교수학습 지도서와 학습목표, 지도안 등이 함께 배포된다. 배포 즉시 교육이 가능하다. 자료 개발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 목적은 “(학생이)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이다.
이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총 48차시로 구성되며, 일반고용과 특성화고용 주제가 조금씩 다르다. 주제는 ‘전태일이 묻다, 2020 시그널’ ‘파업이 가져온 변화’ ‘서울시 미래유산 체험: 전태일 따라 걷기’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라!’ ‘그게 바로 성희롱입니다’ ‘비정규직이 당당한 나라’ 등으로, 각 주제에 담긴 내용은 민노총 등 노조 측이 주장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료안에는 1970년에 근로기준법 개선을 요구하다 분신자살한 ‘전태일’에 대해 과도히 긍정적으로 기술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에 22세 나이로 사망했는데, 당시 국민소득이 연 253달러였던 상황에서 최저임금(한국 1986년 도입)과 근로시간 제한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선안을 주장해왔다. 경제학계 일부에서는 전태일이 주장한 근로기준법 개선안 등을 급진적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막가파 투쟁’을 일삼으며 문재인 정부에 ‘감 놔라, 배 놔라’식 참견을 일삼는 민노총의 경우 전태일이 분신사망한 11월 13일을 기린다며 매주 본대회를 열고 있다.
전태일이 당시 근로감독관에 보낸 편지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도 있다. 한 자료에는 ‘전태일이 근로감독관에 보내는 편지’가 전문 게재돼 있는데, 전태일은 여기서 “오늘날(1970년)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 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근로자들은) 인간적인 요소를 말살당하고 오직 고삐에 메인 금수저처럼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라며 당시 근로자들을 동의 없이 타의로 일하는 일종의 ‘노예’처럼 비유했다.
즉각 “민노총과 같이 경사노위 등 합의안도 거부하고, ‘막가파 투쟁’하며 정부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은) 극단적인 좌파 이데올로기만을 담은 교육안을 배포해, 경제성장기 당시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들마저 노예처럼 묘사하며 폄하하고 있다”며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분신자살한 전태일을 ‘아름다운 청년’으로만 묘사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만을 담은 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노조 조합원 되기’ 교육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교사 직무 연수나 정부, 민간기관 주도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워크숍 등에서도 활용된다고 한다. 이에 멈추지 않고 초등-중등교육용 자료도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자료로 올해 일반고와 특성화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학교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올해 중으로 중학교용 지도자료, 오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용 자료를 개발해 보급, 학생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교사직에서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 등을 특별채용하거나, 교장 자격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을 이용해 교장으로 앉히는 등 ‘전교조 살리기’ 행보를 보이면서, 지난 11일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교육 교류사업’을 제안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