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 예상"...비상계획안 통해 1조7000억원 비용절감 목표
세부내용 보니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해 자회사 죽이고 한전만 살겠다는 방안 포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어...한전은 "최종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며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비상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한전은 이번 비상계획이 전기요금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13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을 예상했다.
대규모 적자에 대한 이유로 한전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비상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예상 영업적자를 1조원 이내로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연말까지 가동해 올해 약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비용 절감의 핵심으로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를 통해 1조1000억원의 이익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현재 이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정치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이익을 나누고 있다. 발전 자회사가 손실이 나면 다른 발전 자회사의 이익으로 메꾸고, 그래도 손실이 나면 한전이 메꿔주는 구조다. 한전은 이를 폐지해 올해 한전이 발전 자회사에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 약 1조1000억원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승인을 거쳐야 하며, 통과가 되더라도 한전의 별도 손익만 개선될 뿐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보면 한전의 손해를 자회사에 전가하는 것에 그친다.
한전은 또 이익개선 방안으로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명시했다.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 도입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오는 3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오는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편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비상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검토 중인 사항으로 최종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특히,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보도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비상경영 추진계획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민관 TF에서 국민(소비자) 부담액이 증가하지 않고, 한전 수입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방안 및 추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