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北, 美北회담에도 실질적 전력감축 없어...평화협정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필요”
주한미군사령관 “北, 美北회담에도 실질적 전력감축 없어...평화협정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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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北억지·동북아 안정에 적절…봄 훈련 계속 계획"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북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태세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며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되지만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훈련의 규모와 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400일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부합하는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비핵화 의도를 공식 표명하며 전략적 도발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에는 검증가능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이러한 사실에 여전히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군은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동계훈련을 예년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년과 비교해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상당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청문회 전에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군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여전히 미국과 한국, 역내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협상의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잭 리드 민주당 간사의 질문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제거되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 목적 외에도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재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진 섀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훈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훈련의 필요성과 외교가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국무부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 훈련의 규모와 범위, 양, 시기 등 4가지 부분에서 훈련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이후 한국군과 수십 가지 소규모 훈련을 진행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한국 군 당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오는 봄으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새로운 구조’에 맞게 계획했으며 미 국방부로부터 계획대로 실행해도 좋다는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최근 미 정보 당국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한 것이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특히 미국의 국익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5가지 주요 도전과계 중 북한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북한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차 미북정상회담을 낙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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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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