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여론 확산...잇단 SNS '공개촉구 글' 이어 靑게시판 국민청원도 올라와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여론 확산...잇단 SNS '공개촉구 글' 이어 靑게시판 국민청원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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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민청원 "국민의 알 권리를 묵인하면 안 된다...뭐가 무서워 공개 안 하나"
광주 출신 주동식 대표 "법이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유공자 명단을)공개해야"
전남 보성 출신 안정권 대표 "걸리는 것 없으면 여유 있게 대처하면 될 명단 공개하자"
이병태 교수 "세금 들어가는 사안은 특별한 사안 아니면 공개가 원칙"
강석두 교수 "국민은 자기가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가 있다"
도태우 변호사 "진상규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5.18 성역화 입법 중단하라"
5.18후 40년 가까이 흘렀는데 매년 유공자 늘어나...'가짜 유공자' 의혹도 확산
유공자 선정을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광주시가 맡는 것도 논란 소지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주최한 '5.18 광주사태 공청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성향 정당과 호남 기반 정당, 대다수 제도권 언론은 공청회를 주최한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과도한 특혜 논란이 적지 않은 5.18 유공자의 수와 명단, 국가예산 지원액 등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5.18유공자 명단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5. 18 유공자 명단 밝혀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이 12일 오후 올라왔다. 이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현재 1만 5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1980. 5. 18 에 발생된 광주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인권으로 요청한다"며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민의 눈가림을 속여서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채 국민세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묵인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유공자가 정말 맞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내어 같이 존중해주면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공개를 안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우파 성향 국민을 중심으로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글들이 급증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도 5.18 유공자및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가산점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 출신의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는 "필요하다면 법이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규정을 고쳐서 당시 광주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유공자 자격 박탈해야 한다"면서 "5.18의 아픈 상처와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물론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당시 별로 한 것도 없는 인간들이 유공자랍시고 목에 힘주고 댕기는 것은 꼴불견이다"라고 비판했다.

역시 같은 호남인 전남 보성 출신의 안정권 'GZSS TV' 대표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1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공자들 장난치느냐. 뭐가 기분이 나쁜가. 당신들이 양심이 있으신 건가? 유공자들이 대한민국이 다 살렸느냐"며 "뭔 헛소리 하시는거냐. 장난치십니까? 세금 낸 국민들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발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어도 몇백만 명이 의심을 가지고 있다. 걸리는 것 없으면 여유 있게 대처하면 될 것을 명단을 공개하자. 재조사하면 되는데 무엇이 겁이 나는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왜 난리를 치나? 나 같으면 그게 거짓말이라 하면 밝혀놓고 거짓말 친 놈을 감옥 보내버릴 것이다. 무조건 입을 닫고 있으라고 그러면 해결되나? 이 의혹이 다 덮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싹 다 호구인가? 말이 안 된다. 당신들의 수준을 당신들이 보여주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게 통했지만, 이제는 안 통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석두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국가에게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다면, 국민에겐 자기가 낸 돈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당장 5.18 유공자 명단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도 "정보공개법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들은 국가안보나 개인사생활 보호라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가 원칙"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전교조 명단 공개 거부는 이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새누리당'을 창당한 도태우 변호사는 "5.18에는 교도소 공격, 수십 곳 무기고의 조직적인 탈취, 무기고에서 나온 총기에 의한 다수 사망자 발생 등 순수 시민에 의한 자유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사실들이 함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진상규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5.18 성역화 입법을 중단하고 유공자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02년 1월에 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5.18 유공자, 유족 및 가족은 ▲채용시험(국가기관, 지자체, 20명이상 公私기업체, 사립학교) 만점의 10%, 5% 가점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택 분양 및 보조금 지급 ▲양로, 양육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5.18 광주사태가 발생한지 4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매년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국가보훈처가 아닌 광주시가 유공자 선정을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가짜 유공자'라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훈처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5.18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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