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지나치게 적어...” 분담금 가서명 이틀만에 추가 인상 예고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지나치게 적어...” 분담금 가서명 이틀만에 추가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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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규모 5억 달러 수준에 불과...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인상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가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인상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취임 후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한국을 구체적 사례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잃고 있다”며 “해마다 수십 억 달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나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상을 통해 방위비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추가로 더 내겠다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게 만들었다”며 자신이 한국측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분담해야 할 금액은 더 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 왔다”며 “5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만을 내는 것인데 미국은 이보다 나은 거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두 나라가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문제도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통해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약 9억 2400만 달러)으로 정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줄어들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억 달러보다 실제로는 3억 3천만 달러가 더 많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수치상 착오인지, 성과를 과시하려고 과장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함에 따라 당장 몇 달 후부터 시작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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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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