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5당 대표단을 만나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 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미도 북한문제에 있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남북 협력의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이날 비건 대표는 작년부터 이어진 미북 비핵화 협상 지연과 비핵화 속도보다 앞서는 남북경협 문제 등에 대해 직설적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많은 흥분과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화가 지연됐고, 그 결과 남북관계 진척과 비핵화 진척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건 대표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정상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비핵화)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2차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일정(로드맵)에 합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분위기가 좋았다”면서도 “이번이 실질적인 첫 실무협상이었고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11월 한미정부가 설치한 ‘워킹그룹’과 관련해선 “(워킹그룹 설치 이후 한미관계가) 과거 이견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며 “북한이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워킹그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킹그룹 설치 이전에 남북경협 과속문제를 놓고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문의상 의장은 이날 “모든 것은 한미동맹을 전제해서 해야 하고, 서로 간 오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모든 정당의 생각은 한미연합 훈련, 전략 자산 전개, 주한미군 축소, 철수 등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로지 동맹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건 대표의 이 같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로, 철도, 산림 등 각 분양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작년 대비 약 15% 증액된 1조 1036억 원을 책정한 상태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5044억 원이 편성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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