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대책의 허점[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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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1.26 20:44:11
  • 최종수정 2018.01.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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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원인은 지극히 개인적, 국가가 관리한다고 관리되는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자살을 문제시 할 자격이 있는가
삶은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

2016년 대한민국 자살자수는 13,092명으로 10만명당 25.6명,일평균 36명으로 OECD 국가가운데 최고수준이다. 1992년 9.5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33.8명으로 최고점이었고 이후 다행히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살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모든 자살자는 각각의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성별,연령별, 사회계층별에 따라 염세주의,실연,가정불화,생활고,병고 등...

23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지금의 50%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자살률 감소대책 내용은 정부부처 내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자살자 전수조사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확대,자살예방 프로그렘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사회적으로 자살이라는 최후의 선택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또한 자살의 이유 역시 개인적이지만 사회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자살률을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과연 옳고 가능한 일인가?

우선 '자살의 원인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자살위험성이 있을 경우 예방상담기관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다.

개인의 삶을 감시하거나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권문제에 심각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자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삶과 자유를 구속하는 또 다른 우를 저지를 뿐이다. 20대 충동적 자살의 원인의 하나인 실연으로 인한 개인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연한 모든 젊은이를 자살예방상담과 교육을 하고 30대 자살자의 주요 원인인 가정불화로 인한 자살방지를 위해 모든 부부싸움행위자를 상담과 관리를 할 것인가? 2009년이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다른 OECD국가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다행히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개인의 삶에 간섭하는 일은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나친 보여주기 정책일 뿐이다. 자살의 원인에 따른 대책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10대,20대에게는 삶의 가치와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인성 교육과 가치관 확립을,20대와 30대의 주요 자살원인인 경제적, 사회적 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노년의 생활고와 병고해결을 위한 노후의 안정적 생활설계 등의 대책 등이 이미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발전이란 인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의 자연스런 변화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자살을 문제시할 자격이 있는가' 이다.

2009년 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선택했다. 자살원인은 분분하나 어찌되었던 한때 최고지도자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혹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정권타살의 피해자라고 한다. 그럴 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스로 정권타살의 가해자였다. 2003년 8월 대북송금사건에 힘들어하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회장의 자살은 ‘타의에 의한 자살’이라는 의문이 제기 되었고 이듬해인 2004년 2월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자살도 마찬가지다.

결정적인 일은 2004년 3월 남상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TV 기지회견을 통해 파렴치한으로 몰아 자살의 원인을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김인식 전 KAI부사장이나 변창훈 전 검사의 자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적 토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합과 융화로 사회적 인정성 확보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핵심 참모는 그의 책에서 ‘분노’를 선동하고 준법과 질서가 보장되는 제도정치를 무시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의 토대를 설명하고 무책임한 댓글과 여론의 헛점을 이용하는 등 스스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 자살이 감정적 충동인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것이라면 자살방지를 위한 노력은 사회의 안정성과 이성적 행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장으로 내몰거나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로 일관하는 문재인정부의 속성상 자살예방정권과는 거리가 멀다.

마지막으로 삶은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물론 자살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방관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1905년 을사조약에 항거하며 자결한 민영환이나 1950년 남침하는 북한의 탱크로 돌진한 육탄6용사, 일본의 전쟁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카미카제도 자살을 선택했다. 때로는 스스로의 고귀한 선택에 의해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1980년대 독재에 항거하는 대학가 운동권은 자살을 전제로 때로는 학생회관 옥상에서, 때로는 대강당이나 도서관의 유리창을 깨고 분신하거나 투신하는 비극이 행사처럼 이어졌다.

자신의 신념으로 목숨을 바치는 자살은 시대적 아픔과 숭고한 희생으로 기려야 한다. 물론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개인의 나약한 의지력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자살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 다만 삶의 존엄성을 인정한 존엄사와 같은 선택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비록 개인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인위적인 강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은 사는 동안 타의든 자의든 수 없이 때로는 위협받기도 때로는 주어지기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그대로이다. 결코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명분 뿐인 보여주기식 쑈정치,이미지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

김태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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