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땅값 오른 곳,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함께 오를 듯
서울 평균 13.87%, 강남구 23%-중구 22% 올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9.42% 올라 2008년(9.63%) 이후 11년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정시세가 ㎡당 2000만 원이 넘는 토지를 ‘고가토지’로 규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를 평균 변동률의 2배가 넘는 20.05%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60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지표여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309만 필지 중 50만 필지(표준지)의 가격을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이후 6년째 상승세다.
서울이 13.87% 올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제주를 제치며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에선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서 시세 15억 원 이상을 겨냥해 대폭 올렸던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의 경우 ㎡당 2000만 원이 넘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인 고가토지의 상승률은 20.05%로 나머지 일반토지의 상승률(7.29%)을 세 배 가까이 웃돌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가토지는 전체의 0.4%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높였다"고 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상승이 과도한 세금 및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거쳐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9.6%를 차지하는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