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자격있는 5.18 조사위원 野추천 인사를 일방적 거부, 의회민주주의에 정면도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당에서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만 임명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한 데 대해 "한국당 무시는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 제척 사유에 대해선 눈을 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5.18진상규명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과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지 청와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양석 원내수석은 "이동욱 전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 그 결과를 출판해 프리랜서로도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라며 "이외에도 세월호 단독 탐사취재 등 국가적 재난사건을 취재해 사료를 고증해 온 전문가다. 30년 뒤에 조작 논란이 제기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경우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을) 사실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권태오 전 작전처장에 대해서는 "이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안임을 볼 때 군 출신 필요하다고 봤다"며 "군 출신이지만 5.18 당시 일반 학생의 위치에 있어 추천을 고려했다. 이후 전쟁사를 강의했고 야전에 나와서도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참모를 역임했다. 비록 군 출신이지만 학생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연구활동 5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수석은 "한국당은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경우 특별법에서 '피해자를 추천 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바른미래당 몫까지) 모두 6명 위원을 추천했는데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 추천의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록 단장, 민주당 추천의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장, 바른미래당 추천의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를 거론했다.

이어 "안종철 단장의 경우 특별법 14조 1항 규정 제척사유중 하나인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송선태 상임이사와 이윤정 회장은 5.18 당시 구속된 만큼,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 사유중 하나인 '위원 등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혹은 희생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승용 연구교수도 특별법 14조 3항 '위원이 위원회의 수사 재판에 관여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전체 상태 진전에 관계된 것임으로 피해자로서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5.18 당시 구속된 사람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은 "5.18의 진상규명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를 심사 선정했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건 한국당은 물론이고 의회민주주의 정신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위선 행태에 이어 손혜원 게이트, 드루킹 사건이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5.18특별법에 의거한 공정한 진상규명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핵 문제에 관해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추천 위원들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한국당 추천위원 거부 행태를 "사실상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