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민평-정의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출당 요구-제명 등 징계추진
이해찬 "천인공노할 망언 사과, 출당하라"…손학규, 나경원에 "역사 해석 다를 수 있다니"
"조직적 헌정파괴" "역사왜곡 처벌 입법" "국회 괴물들 퇴출" 비난
5.18 단체들 국회 항의방문해 기자회견…백승주·이완영 의원까지 제명요구 릴레이 농성
지만원씨에 "범법자"라며 "공청회 발언 모두 분석해 주최자-발언자 전원 고발할 것"
최근 국회에서 열린 5.18 광주사태 공청회 파문과 관련해 이 행사를 주최했거나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등 좌파 성향 정당, 또는 호남 기반 정당들의 출당·제명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4개 정당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망언(妄言)"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조직적 헌정파괴", 역사의 다양한 해석을 부정하는 "역사왜곡 처벌 입법" 등의 주장도 내놓았다. 5.18 관련 단체도 국회 항의방문으로 제1야당 직접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당은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당장 국민앞에 사과하고 출당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한국당 의원 3명이 주최·참석한 5.18 토론회에 대해 "5.18 모독회였다.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천인공노할 망언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또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과 공청회를 공동주최했지만 지방 출장중이었던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은 5.18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미 30년전에 국회 광주 진상조사 특위와 청문회 활동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구속돼 처벌받은 바 있다"고 압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심을 보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중대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독일의 '반(反)나치 법'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헌정 파괴"라며 "한국당이 탄핵과 국정농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야당과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 징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도 라디오에 나와 "(한국당이) 관련된 세 의원들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분들 의견이 사실은 한국당에 대한 해당 행위"라며 "(그대로 둘 경우) 자유한국당이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광주 학살의 참극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고,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자부심"이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눠 "'역사적 사실은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자세는 한국당의 역사적 인식과 보수 세력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에서는 유성엽 최고위원이 "형사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일이지만, 정치적 책임도 묻는 일에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각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명 등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미 4당과는 윤리위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 했다"며 "우리당 최경환 의원과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중으로 5.18 유공자로서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당사자로서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해야할 일은 단 하나"라며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출당시키며, 야당이 추진하는 의원 제명절차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의 괴물들을 퇴출시킬 것인지 아닌지 결단하시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한편 5.18 단체 회원들은 같은날 오후 4시 국회를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릴레이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상경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공청회의 발언 내용을 모두 분석해 주최자와 발언자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는 국회 의원회관의 대국민공청회에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의원과 범법자 지만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현대사를 폄훼하고 민주화의 주역인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범죄적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러한 역사 후퇴, 역사 쿠데타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또 "지만원(박사. 공청회 기조발제자)이 주장하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군·사법기관 등의 조사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지만원은 현재까지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