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 “北인권개선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 발표 5주년을 앞둔 지난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이 불가능하다”며 COI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정권의 반인도적 인권유린 문제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최고 지도층의 책임규명과 처벌을 촉구한 COI보고서는 지난 2014년 2월 17일 발표됐다. COI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지어 인권문제로서는 매우 드물게 유엔 안보리 의제에도 올랐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나 보고서의 권고사항의 이행 특히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권고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COI보고서에 대해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COI가 북한으로 들어가 현장과 불만 내용, 증인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 COI의 입장”이라며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피해자인 증인들은 우리에게 증거를 제출했고 우리는 그것을 촬영했다. 증인들의 증언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관여에 나서고 문호를 개방해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북한에는 일반주민들이 근본적인 권리를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자생적인 시민사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은 아직도 은둔의 왕국이며 여전히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우며 독재적이고 잔인한 나라”라며 “북한이 이런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 국경을 개방하고 진솔한 대화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는 좋은 일이지만 북한과의 또 다른 회담에서 핵무기와 미사일만 이야기하고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인권과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성공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핵과 인권문제는 연결돼 있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한반도에서 성공적인 비핵화는 절대 없을 것”기라고 말했다.
시프턴 국장은 “미국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협상에서 떼어내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 없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금지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협상 진전을 위해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RFA에 “북한인권문제는 항상 정치, 안보, 군사문제보다 후순위였다”며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언젠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북한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며 직접 소개했던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도 RFA에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국가”라며 “미북협상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 종교의 자유 문제, 탈북자들을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는 문제 등이 강도높게 이야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