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안 되는 소위 '비인가 대안학교'에 서울市 예산 100% 지원하겠다는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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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2.11 10:47:54
  • 최종수정 2019.0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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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가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의로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곳인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비를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시내 (인가) 대안학교들은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다 따라야 해 사실상 대안학교가 아니다”라며 “(비인가) 대안학교가 희망하면 시립으로 전환해 핀란드처럼 아이들 창의성을 최대한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에도 “일반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크게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한술 더 떠,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인가되지 않은 채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은 현재 시내에만 82곳이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289개 규모에 1만 4,000여명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 규모가 2~3배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안학교들의 원성이 높다. 허가를 받은 대안학교들은 정부 기준을 맞추려 연간 수차례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고, 예산 감사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인가 대안학교는 총 42곳인데, 이들은 전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이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게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는 국가(교육청)로부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검증되지 않은 곳에 세금 투입을 해도 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지원하는 ‘대안학교’에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른바 ‘성미산학교’다.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이 곳에서는 민노총과 친북단체들의 책이 교재로 사용되고, 학생들이 “마르크스의 사상에 공감하며 공산주의라고 무조건 배척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등의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했다. 박 시장의 소위 시민운동 경력과 더불어, ‘식구 챙겨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교육청 허가를 받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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