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일자리, 소득, 혁신이 선순환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립 힘썼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출범 21개월째를 맞이했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1개월 동안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일자리와 소득, 혁신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국가신용등급 또한 역대 최고수준이며, 외환보유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하면서 일부 경제 지표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만 들떠있기에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 중이고 고령화 등의 여파로 소득분배 또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외경제 리스크 역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난제들을 극복하려면 지속가능한 성장의 고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 위에 경쟁하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고루 돌아가는 ‘함께 잘사는 경제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현실은 지표를 보면 조 의장이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1%포인트나 낮은 2.7%에 그쳐 6년만의 최저치였고 올해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계층간 소득격차도 심각해지고 있다. 생산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고 수출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뒤 오랜 시간이 걸려 겨우 3만달러를 넘어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총소득(GNI)에서 정부와 기업 몫을 제외한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지난해 1만6573달러(약 1874만2000원)에 불과하는 등 그리 자랑할 일도 아니다. 1인당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55.7%로 일본⋅독일(2014년 기준 약 62%)에 비해 낮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