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체 인구감소 시점, 당초 예상한 2028년보다 몇년 당겨질 수도...'인구절벽' 다가온다
한국 전체 인구감소 시점, 당초 예상한 2028년보다 몇년 당겨질 수도...'인구절벽'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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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2.10 18:07:53
  • 최종수정 2019.02.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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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줄어드는 시점이 2028년에서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정부 발표 임박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인구감소, 2024년 시작 관측
고용노동부, 내년 생산가능인구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년층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겹치며,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에서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당초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을 출산율 중위 추계 기준 2032년(2031년 5295만8000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8년(2027년 5226만4000명)이 될것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통계청은 판단하고 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과 기대수명(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국제순이동자(입국자-출국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5년 뒤인 2024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구조적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인구절벽'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건강상태 개선과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65세 이상 노령층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층은 2000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증가해왔다. 이들 연령대의 취업자 역시 2011~2018년 8년간 확대됐지만 생산가능인구와 견줘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실제 작년 고용률을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66.6%, 65세 이상은 3.1%였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65세 이상 및 여성 취업자 확대, 외국인 이민자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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