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법인세·양도세 큰 폭 증가
세계잉여금 13조2천억원 흑자...세수추계 정확성 논란도
작년에 기업과 개인이 낸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면서 세금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4000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채 발행을 대폭 줄이고, 기존에 발행된 물량 중 일부를 조기 상환했음에도 13조2000억원이 남았다. 이에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천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천억원 늘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세수가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8조원이 걷혀, 당초 전망치(10조3000억원)보다 74.8%(7조6000억원) 많았다. 법인세도 전망치는 63조원이었으나 실제로는 70조9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전망치 대비 12.5% 많은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35조7000억원을 예상했는데, 6.4%(2조3000억원) 많은 38조원이 걷혔다.
양도세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작년 주택 매매는 총 85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했으나 가격이 많이 올라 전체 세금이 늘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거래가 많이 됐다. 정부가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이 급등한 전국 40여개 시군구)에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면서 세수가 늘었다"고 했다.
법인세 증가는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뛴 것이 주요 원인이다. 두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납부액은 2016회계연도 3조4500억원에서 2017회계연도 10조7000억원으로 7조25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 전체 법인세 납부액은 16조3200억원에서 23조9800억원으로 7조66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손익계산서에 나온 법인세 납부액은 실제 납부 금액과 차이가 있다. 전년 대비 법인세수 증가율은 19.8%인데,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16년(15.7%)과 2017년(13.5%)을 웃돈다.
근로소득세 증가는 수출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인한 성과급 증가,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016년 기준 소득 1000분위별 평균 급여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5.0%를 납부했다. 상위 11~20%의 비중은 14.7%였다. 상위 20%가 대부분의 소득세를 내는데, 이들의 소득이 늘면서 소득세수도 껑충 뛴 것이다.
또 증권거래세도 6조2000억원으로 전망치(4조원)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2017년 증권거래세수(4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늘었다. 주식 거래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부가가치세수(70조원) 증가율은 2017년(67조1000억원)대비 4.3% 늘었다. 당초 전망치(67조3000억원)보다는 3조7000억원 더 걷혔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조세정책에 관해 조언하고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해 민간 자문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수 추계 모형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도록 관련 업무를 성과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2007년 16조5천억원을 기록한 후 최근 11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천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천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될 예정이다.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처리 방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교부세 등 법에 정해진 항목에 쓰고 나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