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혐의 적용해 OPEC의 에너지 기업들, 미국내 재산 몰수 등 처벌 가능
미국 의회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은 OPEC이 석유 가격을 사실상 담합하고 있더라도 이들을 자국의 반독점법을 적용해 처벌하지 못한다.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자국 관할에 둘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 때문이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7일(현지시간) OPEC 회원국이 반독점법을 어기면 미 법무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일명 'NOPEC(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법을 내놓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석유카르텔과 그 회원국들은 우리가 그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자국 관할에 둘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으로 인해 현재까진 미국이 OPEC의 석유 가격 담합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나 NOPEC이 통과되면, 해당국을 상대로 반독점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NOPEC은 과거에도 미 의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NOPEC은 대통령의 비토권 행사로 무산됐으며, 지난해 6월에도 NOPEC은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 하원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수차례 OPEC의 유가 담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만큼 이번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시 전 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OPEC의 가격 담합에 대해 수차례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라피단 에너지 그룹의 로버트 맥널리 대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NOPEC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하나만 적으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로비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엑슨모빌, BP 등 대형 에너지 업체들은 나이지리아와 이라크 등 몇몇 OPEC 국가에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NOPEC이 통과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석유협회(API)와 미 상공회의소는 이번주 하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석유 회사와 미국 정부에 대한 OPEC 회원들의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며 OPEC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