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가짜, 황당한 일자리 만들면서까지 고용통계 마사지 해야했나?"
강의실 불끄기·그물 치우기·제로페이 홍보·덩굴 제거 등…작년 4분기 고용통계 늘리려
'맞춤형 일자리' 명목으로 3개월 미만 공공 단기 알바·인턴 5만1830명 채용에 1149억
통계 안 잡힌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270명까지 더하면 예산 1200억 상회할 듯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4분기 고용 통계 악화를 피하고자 산하 공공기관을 동원해 3개월 미만의 임시·허드레 일자리' 5만여개를 만드는 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7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2018년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12월 5만1830명의 공공 단기 알바·인턴을 채용했다.
대부분 고용 기간이 1~2개월인 일용·임시직 일자리다. 정부가 이들을 채용해 인건비로 쓴 예산은 1149억원이다. 여기에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270명까지 더하면 총 투입예산은 12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 신문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불 켜진 빈 강의실의 소등을 담당하는 단기 일자리 1243개를 급조했다. '에너지 절약 도우미'라는 이름을 붙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1인당 월 32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전통시장 화재 점검에 32억원(인원 800명), 어촌 그물 수거에 20억원(750명), 산불 방지를 위한 낙엽 제거에 16억원(166명), 도로포장 상태 조사에 30억원(1144명)의 아르바이트비가 들어갔다. 폐비닐 등 농촌 폐기물 수거·처리 요원 5564명에게는 185억원이 인건비로 지급됐다.
'박원순 서울시'와 중소기업벤처부가 만든 '제로페이' 홍보에 29억원(1020명), 숲 가장자리 덩굴 제거작업에 12억원(669명), 우편·소포 구분작업에 14억원(450명)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런 단기·임시 일자리는 대부분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지시"라며 채용을 독촉하면서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16만5000명(10월 6만4000명)으로 늘었으나, 12월엔 3만4000명으로 도로 줄어들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에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취약계층에 일종의 보조금을 나눠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조금이 끊기는 시점엔 정책 효과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절벽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도 "사업 발표 전부터 '일자리 분식' '가짜 일자리'라는 질타가 많이 나왔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다소 황당한 일자리를 만들면서까지 고용통계 마사지를 해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