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위한 정책 아닌 유권자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 남발
소수에게만 세금부담을 지우는 '민주세금 정책'으로 국민들 열광
민주가 주인이 되고 자유가 노예가 되는, 우리 사회는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돈 씀씀이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모양이다. 돈을 쓰는데 방해가 되는 제도는 통 크게 권력으로 없애 버린다. 최근 문 정부가 무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가 그렇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마음대로 활용하는 정권용 지출을 막기 위해 구축한 소중한 제도다. 그러나 문 정부는 국가균형개발이란 명분을 앞세워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무시하고, 24조원을 쓰려고 하고 있다. 또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뽑기 위해 아예 공공기관을 만들어 2,200명을 고용하려고 한다. 국민세금을 아끼기 위해 축적됐던 제도들이 국가균형발전이나,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명분으로 모두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출구조는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철학에 의해 결정된다. 문 정부 철학의 핵심어는 아마 ‘민주’일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는 다수라면 무조건 정의롭고 선한 것이고, 민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만의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단으로 전락한 재정정책에는 낭비되는 지출을 막거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가치가 전무하다. 그저 다수확보를 위한 것이 그들만의 정의이기에, 국가재정을 지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다수’는 서울보다 지방,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경제적 강자보다 약자 계층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확보를 위해 지방과 비정규직, 약자를 위한 지출을 편다. 다수확보는 정의 쟁취이므로 고귀한 투쟁의 일환이라는 발상이다. 이미 다수 확보를 위한 이른바 ‘민주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그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경제자유를 침해한다. 때문에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요사이 발표되는 경제관련 지표는 모두 빨간불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문 정부를 향한 경제 경고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는 듯하다. 그저 다수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진통일 뿐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다수 확보를 위한 민주 재정의 폭은 계속 넓어져 가고 있다. 이제 복지정책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유권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 됐다. 지출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다수 확보가 용이한 지출을 찾는 것이 정책개발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혜계층을 개발하는 지능도 상상을 초월한다. 청년이 표가 되니 청년이라서 주는 수당, 청년의 주거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등 청년용 지출경쟁이 대단하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을 위한 수당을 개발하고, 어촌지역엔 해녀를 위한 수당이 개발됐다. 수혜대상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이제 수혜행위를 개발하기도 한다. 책을 6권 이상 대출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제도를 만든 성남시가 대표적인 예다.
이제 모든 정부지출은 다수확보를 위한, 다시 말해 민주를 위한 총력전이 됐다. 그러나 정부지출은 모두 국민세금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 무서워 스스로 지출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텐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팽창하는 정부지출에 맞춰, 국민세금도 다수가 열광하는 정책으로 얼마든지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편이 될 다수의 세금은 올리지 않고, 소수에게만 세금부담을 집중시키는 세금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민주세금 정책’으로 불러도 될 듯하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인세를 인상하고,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게끔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인상한 것 모두 이런 발상에서 나온 거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소수이기에 민주 확보를 위해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들 계층의 부담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한통속이다. 이제 대기업과 부자는 민주라는 가치 아래에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됐다. 그 누구도 이들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않는다.
부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정부의 월권은 더욱 가열 차다. 세율은 국회에서 결정되므로, 세율을 높이려면 어려운 국회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구태여 골치 아픈 세율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올리면 국회의 검증과정도 없이도 얼마든지 부자들의 세금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9.1%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자들이 사는 서울에는 17.7% 올렸고, 강남구와 용산구에 대해선 35%를 올렸다. 정부가 소득계층별로 세금도 자유롭게 높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세금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사적 존재기반을 가지는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우리 구조다.
향후 총선이란 정치 일정을 앞두고, 다수확보를 위한 민주재정, 민주세금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국가와 국회의 존재목적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철학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철학이다. 재산권 보호하는 가치보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정부가 앞장서고, 국회가 밀어주는 시대가 됐다. 그들만의 민주논리 때문에 국가재정구조는 파탄이 나고, 우리 경제는 서서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문 정부의 재정 씀씀이와 세금정책을 보면, 천박한 민주와 민주주의가 생각난다. 또한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문에는 왜 민주라는 용어가 없는지 이해가 된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민주,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잘못 활용하면 다수의 폭력이 되기 때문에 민주제도의 위험성을 가장 경계한 것이었다. 그들에게서 민주는 수단이고, 목적은 자유이기에 헌법과 독립선언문에 민주가 설 자리를 주지 않았고, 자유만을 강조했다.
지금 문 정권에선 민주가 목표이고, 자유는 수단이다. 그래서 민주라는 목표를 위해서 소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정책이 정의롭게, 다수를 위한 ‘묻지마 지출’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정책이 되었다. 재정 및 세금정책에서 민주가 주인이 되고, 자유가 노예가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서서히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현진권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