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69만명 지원받는다

교육부가 올해에도 ‘반값 등록금’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돼, 전체 대학생 중 ⅓ 수준인 69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7일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올해 130%(2019년 기준)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 542만 3,042원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에게만 ‘반값 등록금’ 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월소득 599만 7,596원 이하인 가구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는 세금 3조 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올해는 입학금 관련 지원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학생이 재단에 개별 신청하고, 재단에서 전체 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대학에 지급했다. 이후 대학은 학생에게 전체 입학금을 우선 받은 뒤, 지원금을 환급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생이 아닌 대학이 재단에 신청을 하고,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입학금을 학생에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 측은 먼저 감면한 지원금은 추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내세우고 구조조정 대상인 몇몇 대학에서 정원을 대폭 줄이도록 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등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구조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학같지도 않은 대학에 세금 수조 원이 들어간다” “1999년에 ‘공부 못하는 학생도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 보내겠다’며 저질 대학 늘린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은 왜 입을 닫고 있나”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