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 공개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 완화하며 좌익경력 인사중재심 요구한 경우 3건
이 가운데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만 심사 통과...보훈처 "손씨, 北정권 수립에 기여한 정황 확인 안돼"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지난해에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좌익경력 인사중재심을 요구한 경우는 3건이었는데, 이중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과거 6번이나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손용우씨가 7번째 신청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에 대한 심사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손씨 외에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던 박모씨와 정모씨는 남로당 활동, 월북 등 좌익 경력이 발목을 잡아 유공자 선정이 보류됐다. 반면 손씨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가입(1945년 12월), 입북 및 남파 후 지하공작(1947~1948년), 보안법 위반 구류(1949년 4월) 등의 좌익 활동 경력이 있지만 유공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 측은 "손씨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총 7건인데 이중 손씨만 보훈처가 유공자 선정 기준 완화를 발표한 지난해 6월 전에 재심을 신청했고, 나머지 6명은 모두 보훈처 발표 이후에야 재심을 요구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이 의원측은 손 의원이 심사기준 완화 정보를 사전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손씨 가족들은 부친이 독립유공자에 선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손 의원의 모친은 733만 5000원을, 손 의원의 형제 등 다른 가족들에겐 234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해 2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따로 만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논의하는가 하면,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손 의원을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손용우씨의 재심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 정보의 독점이나 특혜 등 (재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태규 의원실에서 공개한 손용우씨에 대한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심사관련 보고에 따르면 손씨가 6.25 당시 경찰의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 측이 1985년 제출한 인우보증(隣友保證·타인의 법률적 행동 등에 대한 보증)에 따르면 전직 경찰인 이모씨는 "손용우는 해방 후 좌익 학생운동을 하다가 전향해 자신 수하에서 이씨 성을 가진 형사와 연결돼 사찰 요원으로 활동. 6.25 당시 본인 지시로 서울에 잔류해 정세를 관망했으며 그가 제공한 정보로 부역자를 소탕함"이라고 진술했다. 손씨 측은 전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진술을 보훈처에 제출한 것으로 예상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