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도 소득 분배 더욱 악화, 취업자 수 오히려 줄어"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국민 삶 외면하는 경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땜질 경제'였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토록 서툴고, 오만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추락하는 경제로, 국민의 한숨이 이제는 탄식이 되었습니다. 탈(脫)원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노동) 등 잘못된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라고 한탄했다.
또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땜질 경제'였습니다"라며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13개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 보완 예산이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9조에 이릅니다. 일자리 정책도, 산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2018년 성장률은 6년 내 최저인 2.7%였으며, 이 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 부양이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를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 수준인 0.6%에 불과합니다"라며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도 그렇습니다. 경기 지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대비 21만 9천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경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저 황교안, 국민과 함께 경제 활력을 복원하겠습니다.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고, 신(新)산업을 개발하며,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