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수 칼럼] 개판 인민공화국
[홍지수 칼럼] 개판 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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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제 손으로 무너뜨린 나약하고 비겁한 헌법재판관들
사실을 기사화하는 게 아니라 소설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기레기 언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행정관 호출에 버선발로 달려 나가는 똥별 군인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뻔뻔한 정권
정권이 던져주는 비리떡밥은 팽개치고 끼니거르기로 저항하는 개그 야당
홍지수 객원 칼럼니스트
홍지수 객원 칼럼니스트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 뒤통수에 분홍색 헤어롤러를 만 정신머리로 헌법재판소에 떡 하니 나타난 여자 재판관. 페미나치가 그토록 혐오하는 분홍색에 여자는 외모를 가꿔야한다는 편견에서 탈피하라는 탈코르셋 운동이 기세등등한 시대에 헤어롤러라니. 허걱. 새둥지 같은 머리로 나타났으면 더 열렬한 지지를 받았을 텐데. 촛불광란의 군중이 두려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심리로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를 방패막이 삼아 대통령을 ‘탄핵’도 아니고 ‘파면’한 나약하고 비겁한 헌법재판관들. 문 정권 하에서 줄줄이 구속되는 판사들 보면서 박근혜 파면은 역시 탁월한 판단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신가 모르겠다.

법치는 사악한 권력이 아니라 나약한 법관의 비겁이 무너뜨리기도 함을 증명한 이들이 쓴 판결문은 3류 소설보다도 허술했고 스위스치즈보다도 구리고 구멍투성이였다. 한국에서 37년을 산 외국인 기자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에게서 “사법 판결까지 민심의 영향을 받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내가 만일 판사라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말든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듣고 창피하지도 않은가. 대통령을 파면한 재판관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가 쓴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읽고 이번에는 가짜뉴스로 도배된 신문쪼가리가 아니라 법리를 기초로 한 반박문 좀 써보시지.

좌익이 현충일보다 신성시 하고 온종일 묵념으로 원혼을 달래도 슬픔이 가시지 않을 세월호 사고 3주기인 2017년 4월 16일, 칠흑 같은 밤, 과천 어느 주차장에서 배설보다 “노멀(normal)”한, “알려지면 바보가 될” 행위를 한 뒤 차를 빼다 견인차량의 라이트와 범퍼가 망가질 정도로 들이받았지만 본인은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라 모르고 그냥 자리를 뜬 뒤 견인차량의 추적을 받으며 광란의 질주를 하다 잡히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따돌리고 150만원 주고 합의한 자가 있다.

그런데 이 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구순(九旬)의 노모였는지 아닌지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2년 동안 소중이 간직하고 있던 차량접촉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승자 봤냐?”고 두 번이나 물었다는데 이제는 기억이 나시나? 노모도 본인처럼 30대 동안이라 누가 탔었는지 그게 꿈인지 생시였는지 헷갈리시나? 이 자는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고 접촉사고를 낸 뒤 뺑소니치다가 걸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받고 “선배님을 보호하는 것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살뜰한 후배 언론인을 어여삐 여겨 어떻게든 자기가 몸담은 언론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주려고 백방으로 애썼다.

그런 선배의 마음도 몰라주고 도움을 거절한 후배가 괘씸했는지 전치 3주의 부상이라는 사랑의 매로 다스린, 법 없이도 살 인자한 선배 언론인인 이 자,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이다. 폭행은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면서. 녹취록에 진단서까지 있는데. 게다가 이 자가 소속된 언론사 사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인 이 자를 둘러싼 논란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보도할) 가치 있는 정보 아닌가. 거짓의 산을 쌓아 정상에 오른 언론 제왕의 폐위에는 어쩌면 태블릿 PC의 진실 규명 따위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자가 뺑소니나 폭행 따위가 아니라 태블릿 PC의 진실 규명으로 장렬히 몰락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면 꼭 길동무를 구해 손 붙잡고 동반몰락 하기 바란다. 그 길동무는 우리 문중(門中) 사람(참고로 나는 남양 홍(洪) 씨다)이나, 문(文) 씨 문중 사람 중에 취사선택하라. 둘 다면 더 좋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근거가 된 수많은 주장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지금까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가, 4월 16일 행적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무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서둘러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둔갑하는 세상...슬기롭게 대처해 국민적 오해를 풀고 맑고 깨끗한 본 모습을 되찾길 기원한다.”라고 치어리더를 자청하며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오해”라고 단정한, 자기가 이 도령인줄 착각하는 방자. 소속 당에서 단식을 한다던데, 빈속에 돼지발정제로 허기를 달래고 콜라로 배를 채워서 정신이 혼미한 모양이다. 콜라는 목 넘김은 짜릿할지 모르지만 캐러멜 색소를 탄 백해무익한 설탕물이라는 건 아는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 문중 족보에서 파내고 싶다. 이 사람 때문에 요새 코카콜라 끊고 펩시 마신다는 사람들이 늘었단다.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2년 만에 나타나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키며 “대세”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후보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탄핵 앞잡이 김무성의 최측근 정성일을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자유한국당의 실세는 탄핵세력이고 그 세력이 뒤에서 미는 후보든가, 본인도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든가, 부당한 탄핵에 분노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든가, 아니면 정치 감각 제로다. 그는 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가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라며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알다시피 김무성을 비롯해 탄핵에 찬성한 반문연대세력은 지들끼리 돌아가며 천년만년 해먹는 내각제 개헌 추진 세력이다.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하면 지금보다 더 개판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나 통한다. 이제 자연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헌재의 재판 과정이 정당했고 판결이 법리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는지 답하라. 회색 옷을 입고 때에 따라 흰색인 척도 하고 검은색인 척도 하면 통하던 시대는 지났다. 문 정권의 검찰이 망나니 칼을 휘두르며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는데 전 정권 내내 요직을 맡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당신은 털끝 한 올 건드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탄핵의 일등공신인 가짜뉴스 제조기 주류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당대표 3파전”이라고 설레발을 떨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춘향인줄 알았는데 향단이”였다며 탈당한 탄핵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낸 자, 박 대통령이 칼 테러까지 당해가면서 선거유세를 도와주었는데 탄핵에 적극 찬성한 후 탈당해 다른 당에 갔다가 복당한 배은망덕한 배신자,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후보, 세 사람을 띠우고 있다. 익명의 표결 뒤에 숨지 않고 “하야는 안 된다.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밟자. 하지만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처음부터 탄핵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 정부에서 득본 것도 없는데 단지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박계”라고 낙인찍혀 주류언론이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이미 책임당원 3만 명의 지지서명을 받은 그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현실에는 대통령제가 맞다.”라고 말했다. 사기탄핵에 앞장섰던 주류언론이 내각제(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는 탄핵찬성세력과 한 배를 탄 후보들은 띠우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무시하며 여론몰이 하는 뻔한 짓거리가 보이지 않는가.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호출하면 쪼르르 달려 나가는 채신머리없는 육군참모총장. 북한의 무력 도발 때문에 전사한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서의 달인 국방부 장관.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임을 삭제한 국방부. 제복은 입었으나 군인이기를 포기하고 문 정권 하에서 자리보전하는 데 목숨 건 직업공무원들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18년 전 미국 군함을 공격한 테러범을 끝까지 추적해 제거하는 미국이 이 꼴을 보면서 패망 전 월남 군인들의 곪아터진 정신 상태를 떠올리지 않을까.

역사 왜곡으로 과거를 장악하고 사기탄핵과 드루킹 댓글조작과 여론조작으로 정권을 잡아 현재를 장악한 후, 이제는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해 미래마저 장악하려는 좌익 진영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스캔들을 연이어 터뜨리며 떡밥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지리멸렬하고 무사안일한 자유한국당.

기껏 한다는 짓이 2개 조로 나누어 5시간 30분 동안 밥을 안 먹는 “릴레이 단식”이다. 멀쩡한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끌어내려 감옥에 처넣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이 당 소속 인간들은 도대체 몇 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몇 끼를 처먹기에 달랑 5시간 30분 공복을 단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다. 버라이어티 쇼통 정권의 2중대답게 개그가 풍년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며 내부총질 할 때 보였던 매서운 독기와 불굴의 투지와 뜨거운 열의의 반만이라도 보여라. 김영삼이 끌어들인 좌익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이 당은 영혼만 없는 게 아니라 뇌도 없다.

중국과 한 이불 속에서 헛된 꿈을 꾸면서 러시아에게도 추파를 던지는 정신적 불륜 정권이 통치하는 나라를,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을 방문해 박근혜 하야에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며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전달한 국회의원 네 명 중 한 명이었던 여자를 원내대표로 뽑아놓고 간식 거르기를 대여투쟁이랍시고 하는 야당이 있는 한심한 나라를, 언론과 의회와 사법부가 작당해 억측과 소문을 증거삼아 대통령을 캥거루 법정에서 인민재판으로 끌어내리고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반성도 하지 않는 나라를, 본인도 집요한 탄핵 음모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의 이른바 우익 지식인들까지도 “천박하고, 상스럽고, 예측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언제 동맹을 배반하는 망동을 할지 모르는 사기꾼이자 장사치에 불과한 또라이”라며 트럼프를 경멸한다. 심지어 시장을 신처럼 섬기고 기업가(장사꾼)를 영웅시 하는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까지도. 그러는 당신들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맨해튼 부동산업계에서 성공해봤나? 똘똘 뭉친 주류언론, 학계, 문화계, 연예계, 재계, 좌우 기득권층에 맞서서 경쟁자가 쓴 선거비용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한 자금을 쓰고도 대통령에 당선돼봤는가? 억세게 운이 좋아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거라고?

트럼프 취임 후에 쇠락한 제조업이 미국으로 귀환하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흑인 지지율은 40%, 히스패닉 지지율은 1년 만에 19% 올라 50%에 육박하고,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각각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고, 나토(NATO)에게 방위비를 1천억 달러 더 토해내도록 만든 것도 다 운인가?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쥐들이 뒷걸음치는 소 뒤에 줄을 서서 밟히기를 기다리지 않는 한, 어쩌다 운이 좋아 이런 성과를 줄줄 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하면 “트빠”란다. 난 트빠가 아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말이다. 트럼프를 인신공격해서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국은 요동치는 세계정세 속에서 미국이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세상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더 이상 공짜로 세계 안보를 지켜주는 호구 짓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또라이” 트럼프의 돌출발언이 아니라 미국인들 사이에 격랑처럼 요동치는 보편적인 정서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뛰어든 20여 명 가운데 미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해온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오하이오 주지사 존 케이식 단 한 명뿐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손을 뗄 지, 선택적으로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으나 지금까지 해온 세계경찰 역할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리라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우리는 트럼프를 모욕하기보다 한국이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동맹이라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 미국을 곁에 둘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정권이 통치하는 이 나라, 아버지는 세계에서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모조리 끌어다가 멀쩡한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고 그 딸 가족은 쥐도 새도 모르게 동남아로 야반도주하는 해괴망측한 이 나라가 중국 버르장머리 고치는 데 쓸모만 없다면 계산에 밝은 “장사꾼” 트럼프가 언제 손절매(損切賣)할지 전략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경제도 안보도 다 거덜 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 40% 이상이 (대가리 깨져 유혈이 낭자해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깨문”인, 어느 한 부문 흠잡을 데 없이 맡은 바 임무를 내팽개친 명실상부한 개판 인민공화국,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사족(蛇足)>

1) 위 글에 등장한 홍 씨들, 여자들의 언행을 보면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홍 씨이고 여자라는 사실이 창피했다.

2) 설날이라 독자들께 덕담을 담은 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 시국에서 덕담도 사치인 듯싶다. 문 정권 하에서 복 받기는 글렀고 올해도 정신 단단히 무장하시고 멸공(滅共) 찬 한해 보내시길 바란다. 복 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복이 오리라 믿는다.

3) "모든 혁명기에 법률가는 잽싸게 그 반대파를 죽이는 사형대로 길을 안내했다."

- 헤럴드 J. 래스키 (Harold J. Laski) -

홍지수 객원 칼럼니스트('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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