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직원 업추비 술집行' 폭로했던 심재철, '정부 업추비 세부내역 국회 제출' 법안 발의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업추비) 카드로 술집을 다녔다고 폭로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각 정부 부처가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건별 집행 목적과 집행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는 내역서의 검토 결과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에 자세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회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해당 부처 관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일부 직원들이 심야, 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 만원을 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국정업무를 위한 정당한 비용 처리였다"고 반박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과 심 의원 보좌관을 재정정보 유출 의혹으로 고발해 현재 수사 중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