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도입 '송골매' 이후 성능향상 절실…오히려 9.19 군사합의로 공중정찰 무력화
"'軍 요구한 조건 충족 못시켰다'며 개발 중단시켜…불가능한 능력 검증에 반년 허비"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 軍전문가들 감시체계 공백 우려했으나 무인기 개발 손놔

북한군의 전방부대와 장사정포를 감시하기 위한 차세대 군단급 무인항공기(UAV) 개발이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현재까지 1년 반 넘도록 중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TV조선은 2일 오후 2002년부터 전력화된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에 대해,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이 "송골매는 체공시간 6시간에 운영 고도도 1~2km에 불과해서 성능이 향상된 무인기를 보유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매체는 이어 "군(軍)은 2012년부터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프레데터'를 모델로 18시간 동안 떠 있으면서 100km 밖까지 볼 수 있는 성능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2017년 6월 이후 개발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자, 한국형 무인항공기(UAV) 의 활주로 비행 모습.(사진=연합뉴스)

현 정권에선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시켰고, 개발팀은 "연구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방위사업청은 이후 선진국에도 없는, '낙뢰에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다며 개발 시간 6개월을 허비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권간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뒤로는 기존 군단급 무인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TV조선은 이른바 남북 타협무드 아래 "우리 군이 북한 감시와 관련된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정권간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이른바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으로 무인기를 포함한 비행체 대부분으로 대북 정찰·감시 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인 2017년 6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중단시킨 이래 1년 반 넘도록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국방부·군 출신의 국회 국방위원들이 잇따라 '남북군사합의로 최전방 사단급·군단급 무인기가 무력화됐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은 지난해 10월29일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UAV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km, 서부 10km"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3600억원을 투자해 전력화한 사단급 무인기의 최고 감시 거리는 5km에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의원은 또 "정부가 1180억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군단급 UAV-Ⅱ도 감시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북한의 조잡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우리 군의 사단급·군단급 UAV도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달 10일 군 장성 출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면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로는 비행금지구역 적용 시 대북 감시 임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군의 공중감시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육군과 공군은 주요 감시 표적 자체가 다르고 정찰 방법도 정지사진(육군)과 영상(공군)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김중로 의원은 또 육군 전방부대가 공군 감시장비의 정찰정보를 수령해 활용하려면 시차가 발생해 북측 동태의 실시간 확인은 불가능해진다며 "차기 군단급 정찰용 UAV-Ⅱ의 조기 전력화나 현재 장비에 상응하는 감시체계 마련 등 즉각적이고 공백없는 군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었지만, 현 정권에선 '전력화 자체가 물 건너 갔다'는 우려를 낳는 행보로 일관하는 셈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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