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500t 폐기물들 '플라스틱 조각' 허위신고 불법투기한 업체는 수사중
환경부 "7일쯤 현장조사, 폐기물관리법 의거 처리…대부분 소각 전망"
불법수출업체 재반입 명령 불이행에 정부가 代집행…반입비용 청구

그린피스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 사진. 필리핀 관세청 관계자가 압수해 컨테이너에 보관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를 지역 언론사가 취재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필리핀 갔다 되돌아온 폐기물…그린피스 정부에 대책 촉구
그린피스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 사진. 필리핀 관세청 관계자가 압수해 컨테이너에 보관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지 언론사가 취재하고 있다.(사진=그린피스, 연합뉴스)

국내 업체가 폐 플라스틱이라고 필리핀 당국에 '거짓 신고'하고 수출했던 재활용 불가 쓰레기들 중 일부가 3일 경기도 평택 항으로 되돌아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약 6500t 가운데 1400t이 이날 오전 6시30분쯤 평택 컨테이너터미널에 도착했다. 지난해 10월에 수출돼 민다나오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압류돼 있던 51개 컨테이너에 담긴 1400t이 들어온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7일쯤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대부분 소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재활용 불가 쓰레기를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수출했다. 폐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필리핀 현지 당국에 압류됐고, 한국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말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우선 1200t(실제 1400t)을 대집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반입 비용은 수출업체에 청구된다.

논란을 일으킨 업체는 또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나머지 쓰레기 5100여t의 반입 시기와 절차 등도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2015년 기준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약 672만t으로 1인 평균 132㎏에 이른다. 1인당 소비량은 플라스틱 생산 시설을 갖춘 63개국 중 3위로 미국·일본보다 높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폐플라스틱 수출량 6만7441t 중 동남아시아 5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에 전체의 80%에 달하는 5만3461t을 수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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