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폭주 방치하면 '대한민국'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의 양대 축인 안보와 경제는 모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외교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면서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 여러 난제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국가정체성의 위기'다. 문재인 좌파정권 이후 두드러지는 폭주로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맛본 번영과 풍요를 가능케 한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것이 현재 직면한 위기의 핵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 정체성은 한 나라의 변치 않는 본질이나 성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체성은 국기(國基) 또는 국헌(國憲)과 관련된 개념으로 헌법에 의해 구체화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란 통치자가 반드시 피치자의 동의에 입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며, 경쟁적 시장경제를 존중하며, 국민의 사적 영역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나라의 모든 국적자가 통치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반드시 경쟁적 자유토론의 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반동관료, 종교인 등을 제외한 일부 인민만이 통치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음(국민주권주의)을 밝히고 있다. 반면 반체제 세력과 좌파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에선 주권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지배계층에 의해 탄압받는 노동자, 농민, 소시민, 각성된 일부 지식인에게만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민주권론을 단호히 부정하며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주의, 민주적 선거제도 등으로 구체화된다.

둘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전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정치단체’라는 법리가 연역된다.

셋째,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근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다.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말 JTBC에 의해 갑작스럽게 촉발된 최순실 사태와 그로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쓰는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른바 체제청산 작업, 국체(國體) 허물어뜨리기가 진행 중이다.

●탄핵 직전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 ‘흡수통일’ 의지 강력 피력

먼저 박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던 2016년 그 즈음의 정황을 반추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라”며 적극적으로 탈북을 권유했다. 이어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약 10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수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실각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였으며, 사고를 가장한 김정은 암살도 선택지에 포함돼 있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종북이념 논란

그 무렵 송민수 전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 등이 북한의 의견을 듣고 ‘기권’ 입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을 비롯해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였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으니 기억 난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으나 자신에 대한 이념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3개 단체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 원장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전 북한 의사를 물었다면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5년 고영주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나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며 그가 노무현 정부의 핵심 멤버로 한미연합사 해체, 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북의 대남 전술 핵심을 추진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마침내 북한이 문재인 전 대표 구하기에 나섰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0월 2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당시 남측은 우리측에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새누리당)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박근혜 역도의 특대형 부정부패행위에 쏠린 여론의 화살을 딴 데로 돌려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해 보려는 또 하나의 비렬한(비열한) 모략소동”이라고 비난했다.

●JTBC,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최초 제기

그날 밤 8시 JTBC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에 관해 최초 보도했다. JTBC 사장 겸 앵커 손석희와 심수미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관여했다며 그 근거로 최씨의 소유로 주장된 태블릿 PC를 공개했다. 태블릿 PC 안에는 박 대통령 취임식 행사 내용과 ‘통일 대박’을 제시하며 대북 구상을 밝힌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포함한 각종 연설문, 국무회의에 앞서 미리 정리된 대통령 모두 발언,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의 휴가 때 사진, 청와대 비서진 교체 관련 내용 등 권력의 가장 깊숙한 내부에 접근 가능한 이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각종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JTBC는 공식 참모도 아닌 최씨가 대통령을 실제로 움직인 장막 뒤의 비선실세였고, 대통령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며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달려들어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최태민의 딸이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정윤회 씨의 부인이라는 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언론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성형과 미용, 약의 노예, 꼭두각시, 주술과 드라마에 빠진 한심한 여자라는 가공된 이미지를 부추기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왜곡·거짓 기사들을 마구 쏟아내며 국민의 분노를 부추겼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 대국민사과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상황을 역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최초 방송된 뒤 3일 후 검찰이 특별 수사본부를 꾸리고 K-미르 재단과 정호성, 안종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앞서 7월 초 미르-K스포츠 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배후에 김종 차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한 시민단체는 최씨와 안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촛불집회’와 새누리당의 내홍과 배신 그리고 사상최초 ‘대통령 탄핵’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주최측 추산 2만 명의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참가한 전국 1503개(2016년 11월 9일 기준) 단체들 중에는 김재연 전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통진당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민중연합당 본부와 산하 조직 110여개, 그리고 민주노총이 포함돼 있었다. 퇴진행동은 그 후 약 5개월 동안 2017년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종로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연인원 약 1600만 명이 참가했다.

2015년 4월 총선에서 122석으로 참패했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를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로 갈라졌다. 새누리당 임시 지도부격이었던 비상시국회의는 128명 의원 가운데 40명 이상이 탄핵 찬성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비상시국회의 원내 대표자 전원이 탄핵에 찬성했으며 앞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됐던 신보라, 강효상, 김현아 의원 등이 탄핵찬성에 나섰다.

결국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곧이어 구속됐다. 그리고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2017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며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대한민국의 촛불시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2일 새해를 맞아 각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신년인사회에서 “2017년은 우리 역사에 촛불혁명이라는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를 경탄시킨 세계사적인 쾌거”라고 자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본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킨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위를 그린 임옥상 작가의 그림을 내걸었다. 가로 11.7m, 세로 3.6m에 달하는 거대한 그림에는 ‘닥치고 OUT’ ‘하야하라’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체제 세력에 의한 국가요직 점령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을 비롯해 국가 주요 공직을 대선 캠프, 더불어민주당, 좌파 시민단체 출신 등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웠다. 특히 청와대 핵심 요직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대표되는 전대협 주사파 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청와대 비서진(비서실·정책실·안보실) 1급 이상 63명 가운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좌파 성향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은 22명(35%)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관할 아래 있는 비서관급 이상 30명 중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무려 17명(57%)에 달한다. 이들 전대협 주사파 출신 인사들은 각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 구성을 주문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적폐청산위원회, 과거사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해 이전 정부의 ‘적폐’를 조사하도록 명령한 것은 실제로 ‘수사’ 행위에 해당되며, 청와대가 적법절차와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체제청산’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이른바 ‘적폐청산’을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국민들 역시 적폐청산과 개혁을 최우선적 투표 기준(35.2%)으로 꼽았다(리얼미터).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다음날인 11일 세월호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재수사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12일에는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지를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한 제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를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이는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인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에 포함됐던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시위인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퇴진운동 측도 일제히 각종 요구들을 쏟아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기 때문에 촛불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촛불집회의 주문이었던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새 정부가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린다면 광장의 촛불은 또다시 타오를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적폐청산' 의지에 관해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본격적인 ‘역사 교체’ 절차에 들어갔으며,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주류 기득권 세력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적폐청산이 아니라 체제청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문재인 정권이 법적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권력기관을 이용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들어선 각종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이른바 적폐청산 TF는 적폐청산이 목적이 아닌 정치보복을 위한 TF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적폐청산 TF 중 상당수가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TF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좌편향적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 정부의 이념적 홍위병들이 위법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수게력을 전 국민의 적폐로 규정해 보수를 말살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또한 이 포럼에서 “적폐청산의 포풀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화”라며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 작업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자아비판과 중국의 홍위병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문 정권은 특정사안을 침소봉대해 이슈화하고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켜 제도권 틀 내에서는 자체 적폐청산위를 가동해 자아비판식 적폐를 쏟아놓게 한다. 이어 검찰수사를 통해 이를 사법처리한다. 제도권 밖에서는 이른바 홍위병들을 동원해 적폐청산 작업을 직접 진행한다”며 “이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적폐청산으로 국민적 분노를 확산시켜 보수의 정치적 기반을 궤멸시키고 6.13지자체 선거에서 좌파들이 영구적으로 집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해체와 전직 대통령 구속, 그리고 국체 허물어뜨리기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해체 작업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으로 번지며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 국정원의 수사 기능 및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정안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 작업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국체 허물어뜨리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정원은 11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며, 국내 정보 수집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국외로 한정하며,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하는 동시에 국정원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5명은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개정안과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던 법안을 모두 아우르며 정부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국정원법 개정안(안보정보원법)을 발의했으며 현재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文정권의 ‘북한 바라기’...평창올림픽 자진상납?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전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규정한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점거하는 ‘불법 정치단체’다.

북한 김일성은 무자비한 반대파 숙청과 주체사상 강제 주입을 통해 전대미문의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우상화 신격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주체사상을 머릿속에 세뇌시켜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와 보위부, 주민 간 상호 감시체제 등 공포 억압 통치를 통해 북한 전체를 창살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북한은 17년 연속 세계 1위 기독교 박해국이자, 40년 연속 세계 최악의 자유 탄압국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강을 넘는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유리방황하며 노동착취와 성매매, 강제북송이라는 극심한 인권탄압을 겪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핵미사일 보유로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인권, 평화, 핵 비확산 등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평화, 안보 위협세력이자 이른바 불량국가, 비정상국가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적폐는 휴전선 너머의 북한 김 씨 정권”이라며 “수령 정대주의 폭압체제인 북한 김씨 집단의 청산 없이는 적폐청산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반도와 현대 문명사회의 명백한 악인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의 해체와 이의 하수인인 국내 종북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선진화 및 평화통일을 요원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통일의 대상도 통일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북한정권은 어디까지나 평화공존의 대상일 뿐이며 우리의 통일 대상은 2천만 북한주민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북한정권의 실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일시적으로 대화 및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 분위기가 북미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북한정권과의 대화를 강조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기만에 빠져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약 20명의 선수단 외에 140여명의 북한 예술단 포함 600여명의 방문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씨 왕조의 우상화와 체제 찬양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예술단 파송과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의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 동계올림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조롱이 이어지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이 아니라 ‘평화 올림픽’”이라며 발끈한다. 또한 문 정권은 북한 사전점검담이 아무런 설명 없이 방남을 미루자 ‘사유를 알려달라’며 매달렸다. 마침내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남하자 언론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현송월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아리엘 코헨 연구원은 “김정은의 의도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서울 장악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 비핵화 압박 공세의 가장 약한 고리를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직 외교관 64명은 지난 10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대미 외교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창범 전 한국외교협회장·조원일 전 주베트남 대사 등 전직 외교관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있다”며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미애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개헌”이라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구체적 개헌 방향으로 지방분권과 책임총리제 내실화를 제시했다. 이어 “올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라며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부, 지방, 가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유’ 빠진 헌법은 개헌(改憲) 아닌 제헌(制憲)

대한민국 체제 허물기는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절정에 이른다.

조선일보는 2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국가체제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삭제 및 수정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자문위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빼고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빠진 것이 자칫 대한민국의 ‘국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통일 조항(제4조)에서도 ‘자유’를 뺀 것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마롤 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문위가 작성한 새 헌법 초안에는 이밖에도 경제분야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은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부 조문은 시장경제의 보완 개념이란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체제 전환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