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2017년 5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김용삼 칼럼] 2017년 5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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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난동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이념과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의미의 저항과 폭력은 정당하고 숭고하며 합헌적이라는 것이 국민저항권의 의미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국민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횃불을 들 차례다!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 네 눈 속의 빛을 죽음이라 부르자/ 좁고 추운 네 가슴에 얼어붙은 피가 터져/ 따스하게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던/ 그 시간/ 다시 쳐 온 눈보라를 죽음이라 부르자/ 모두들 끌려가고 서투른 너 홀로 뒤에 남긴 채/ 먼 바다로 나만이 몸을 숨긴 날/ 낯선 술집 벽 흐린 거울 조각 속에서/ 어두운 시대의 예리한 비수를/ 등에 꽂은 초라한 한 사내의/ 겁먹은 얼굴/ 그 지친 주름살을 죽음이라 부르자>


김지하 시인이 쓴 ‘1974년 1월’이란 시의 일부다. 김지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저항시인의 상징이다. 펜앤드마이크의 칼럼에 느닷없이 박정희에게 엿을 먹인 시(詩)를 들고 나온 저의가 무엇인가? 나라 망할 지경인데 당신 지금 음풍농월하나? 이렇게 항의하실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 믿는다.
김지하 시인이 쓴 ‘1974년 1월’은 10월 유신에 저항하고, 유신의 부산물인 긴급조치에 도전하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었다.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뜨겁고 한 서린 정신이 소위 말하는 ‘민주 만능’의 시대를 불러왔고, ‘민주화’라는 이름의 체제변혁의 소용돌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소멸 일보직전의 광란사태에 직면해 있다.
그 시절,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채 먹고 살기 위해, 용기가 없어, 혹은 입신양명을 위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며 자책감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은 김지하의 시에 열광했다. 민주화? 그것이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만개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좌경화·사회주의화·공산화를 지향하는 체제변혁운동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등장한 주사파 덕분이다.

북한과 손잡은 자칭 ‘민주화’ 세력

북한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진보적 좌익 집단도 아닌, 세습 독재로 연명하는 지상 최악의 전체주의 왕국이다. 이러한 세습 독재 전체주의 세력의 존재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의 개념, 좌우익 이념 지형은 원래의 뜻은 증발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의미로 재편되었다. 특히 1980년 봄 광주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해 왔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전체주의 세습왕조 북한과 손을 잡았다. 그들은 군사독재 파쇼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했고, 수령론을 받아들여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NL주사파 종북 세력이라는 괴물 악마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그 결과 보수 반공 일색이던 한국의 전통적 이념 지형이 해체되고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 왕조에 동조하거나 협력, 혹은 종속되는 것을 선호하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한국 좌익의 본질이다. 한편에서 북한 전체주의 세력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나 타도되길 원하는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들이 우익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란 미명 하에 북한과 손잡고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외치던 무리들이 자가 증식을 거듭했다. 그 동안, 이 땅의 우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 세상 돌아가는 문제에 관심을 끄거나, 혹은 ‘민주화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 그들이 포진한 정당에 표를 던졌다. 그 결과 보수우파라고 자칭하던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들은 NL주사파들이 국회와 언론, 정치와 문화, 종교와 사법부, 자본 등 국가의 핵심 진지를 장악하는 우군세력 역할을 했다. 급기야 NL주사파가 핵심이 된 체제변혁세력은 2016년 가을부터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가짜 우상을 앞세운 쿠데타를 일으켜 청와대를 접수하는 데 성공했다.
‘백두혈통’을 숭상하는 NL주사파 세력이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언뜻 보면 합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겉으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안 가결→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거쳐 대통령 파면→대통령 선거라는 외피를 둘렀다. 하지만 위장막을 한꺼풀 벗겨내면 박근혜 탄핵의 본질은 명쾌해진다. 그것은 ‘가짜 뉴스’라는 폭탄을 터뜨리고 촛불과 횃불, 단두대를 앞세운 시위대의 청와대 포위라는 물리력을 앞세운 체제변혁세력들의 정권탈취 정변이었다.
이제 그들이 둘렀던 위장막의 한 곳이 벗겨지면서 추악한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30일, 김경수 법정구속이 그 단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되어 수감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김경수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다는 특검 팀의 공소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김경수의 지시를 받은 드루킹 팀은 댓글 대량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문재인 측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댓글 조작 유죄’ 판결의 중대한 의미

김경수 일당의 댓글 조작이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이유가 있다. 그들이 댓글 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온라인 공간이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그저 그런’ 소규모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 등 전 국민에게 파급력이 지대한 포털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유권자들은 조작된 댓글을 보고, 그것이 진짜 여론의 방향인 줄 착각하여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희롱한 범죄행위가 전 국민이 매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포털에서 중인환시(衆人環視)리에 밤낮으로 자행된 것이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경수 일당이 불법적으로 기사 댓글을 조작한 규모가 무려 8,840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19대 대선 유권자는 4247만 명이다. 따라서 유권자 1명 당 2회 꼴로 조작된 댓글에 노출되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판부는 “김경수가 댓글 조작을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결했다.
김경수는 또 드루킹 측에 공직에 임명시켜주겠다는 유혹을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방선거에도 개입하려 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재판부는 김경수의 행위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위법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여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여론을 문재인 후보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음을 명백히 했다. 김경수가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퇴임 후에는 봉하재단 사무국장을 맡았던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던 친노(親盧)·친문(親文)의 핵심 인사 아니던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정무와 언론홍보, 의전 및 일정을 총괄한 사람이 김경수다. 문재인 캠프의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한 마디로 요악하면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8,840만 회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분량의 댓글을 조작하여 여론을 문재인 쪽으로 몰아간 주범이었다는 사실이다.

좌익 총동원령 내린 집권여당

우파 시민사회가 이번 판결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김경수의 댓글 조작 지시 행위가 문재인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작된 여론에 의해 문재인에 호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문재인에 투표를 함으로써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이 대선의 결과를 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1심 판결에서 김경수의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자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차 하면 저들은 또 다시 거칠고 전투적인 폭력 시위를 조직하여 사법부에 맞설 태세다.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들을 퍼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여당은 김경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또 여당은 ‘사법 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사회 진영과도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발언들을 종합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된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문재인 캠프의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2017년 5월 대선은 무효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좌익정권은 파탄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니 이를 사전 봉쇄·차단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에 총동원령을 선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선의 적법성이라는 결정적 암초를 만났다. 이 암초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경수의 댓글 조작을 지시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와 자료, 증인의 존재로 인해 이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
김경수 판결문에는 김경수가 댓글 조작을 지시한 증거목록만 20쪽이 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들을 줄기차게 추적해 올라가면 핵심 몸통이 누구인지 손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대체 경찰과 검찰은 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엉터리 수사로 일관했을까?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이 대선 과정에서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줄기차게 외친 사실이 이미 동영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말이다. 경인선이란 문재인 측 댓글 조작사건의 주범 드루킹이 주도한 문재인지지 온·오프라인 정치그룹의 명칭이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도 댓글 조작의 몸통조직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물증이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 혹은 회피하려 했다는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대선 당시 수행팀장 및 대변인을 맡았던 대선의 핵심 인물 김경수가 후보도 모르는 댓글 조작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기획하고 추진했다? 정치판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따위 허술한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다가 코뚜레가 찢어질 일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아마겟돈의 싸움 벌어질 것

재판 과정에서 김경수는 지속적으로 댓글 조작은 드루킹 개인 차원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경수가 킹크랩을 이용한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음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문재인의 또 다른 측근 중 한 명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드루킹을 수차례 만난 사실이 언론의 추적을 통해 확인되었다. 송인배도 문재인을 대선후보 시절부터 밀착 보좌한 인물이다.
김경수 유죄가 의미하는 사법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핵심은 무엇인가? 대선에서 범죄행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2017년 5월 대선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생결단의 대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을 당선시킨 대선은 조작된 여론에 의해 결과가 야기되었다는 사실이―비록 1심이긴 하지만―사법적 판결을 통해 명쾌하게 드러났으니 이 판결이 2·3심을 통해 확정될 경우 2017년 5월 대선, 문재인 당선은 원인무효라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번 판결의 파장으로 박근혜 탄핵 및 파면으로 야기된 좌익 전체주의 추종정권의 종식을 둘러싸고 연방제 통일 추진세력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자유민주 통일 간에 대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전체주의 추종세력,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추종세력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의 길로 나가는 문명사적 전쟁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소멸이냐, 존속이냐를 가름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이처럼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기레기 언론들은 단순히 ‘김경수 1심 유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경박단소하게 취급하는 분위기다. 이건 아니다.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나 “대선 무효”를 외치고 나서야 정상국가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롭다. 괴이할 정도다.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지고지선의 원리원칙이자 철학이었으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성물이었다. 그런데 촛불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탈을 쓴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주장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민민주주의’, 즉 전체주의 독재 추종세력이었던 것이다.
‘인민민주주의’의 탈을 쓴 연방제 통일 추진 세력은 거짓의 집단이며, 불의의 세력이자 반역세력이다. 이들과 정치적으로 싸워야 할 책무가 있었던 자유한국당은 기회주의로 일관하면서 웰빙을 즐기는 사이, 이 나라에서 불의의 세력이 득세하고 정의의 세력은 패퇴했다.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박근혜 탄핵 정국의 회오리는 ‘민주화’로 가장한 연방제 통일 추진 세력의 난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기회주의적 보수 세력, 소위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들의 무능과 현실안주와 부패 덕분이다.
이제 진정한 ‘민주화’를 갈구했던 세력들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미동맹은 해체 일보 직전, 한일 관계는 전쟁 일보 직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는 민족동맹에 의한 연방제 통일 일보 직전,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 사회는 이익집단 간, 이념집단 간에 모래알처럼 분열 일보 직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해체 실상

과거엔 부모 세대가 자식들 잘 되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밤 잠 잊어가며 일한 덕에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선까지 숨 가쁘게 뛰어 왔다. 반면에 지금은 우리 세대 편하자고 미친 듯이 빚을 내서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자라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인들의 선동과 무능, 적나라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평등을 선(善)으로, 경쟁을 악(惡)으로 생각하고 미래 세대는 빚더미에 깔려 죽든 말든 오늘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 악착같이 빚을 내서 파티를 벌인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전통적 이념세력이 참패한 2017년 5월 대선은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김경수 재판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이 재판이 도화선이 되어 우파 시민사회는 총력을 기울여 친북 좌익 전체주의 정권이 저지른 거대한 죄악상을 찾아내서 고발하여 철저히 무너뜨려야 한다. 지금까지 저들이 저지른 대한민국 해체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선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①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간에 어떤 비밀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②대한민국 무장해제를 촉발시킨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과정에서 북한과 어떤 비밀 거래가 자행되었는가.
③미국과 유엔의 강력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석탄이 반입된 과정 및 북한과의 비밀 거래 내막은 무엇인가.
④전 세계 감시망을 뚫고 북한에 무엇무엇을 퍼주었는가.
⑤박근혜 탄핵 과정에서의 촛불 시위대 동원, 최순실 태블릿 PC 사기극, 언론 공작의 전모는 무엇인가.
⑥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적법 절차에 의해 수명 연장을 결정한 고리 원전의 폐쇄, 건설 중이던 원전 건설 중단 및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⑦댓글조작 등을 이유로 국정원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⑧한미동맹의 해체를 향한 드라이브, 한일관계 파탄, 친중 종북 정책의 기획 및 연출자는 누구인가.
⑨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대북 공조의 비밀은 무엇인가.
⑩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면 지난 1년 8개월 간 문재인 정부의 비리·반역·부패·대한민국 해체 행위는 끝도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때가 왔다

김경수 1심 판결을 통해 우리는 2017년 5월 대선이 조작된 여론과 민심에 의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초입에 들어섰으니 이제 우리는 2017년 5월을 대국민 사기극의 날로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외치자. 댓글조작과 언론선동, 좌익 파쇼들의 홍위병식 난동으로 주눅이 든  네 눈 속의 빛을 죽음이라 부르자. 나라를 지키고자 행했던 모든 적법한 일들이 적폐로 몰려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어두운 시대의 예리한 비수를 좌익 전체주의 추종세력들의 가슴팍에 꽂자.
친구여, 동지들이여,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애국시민들이여.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더러는 단두대와 상여를 메고 광화문에 모이자. 노동자는 해머를, 농민은 낫과 죽창을, 군인과 경찰, 판사와 검사들은 사실(fact)이라는 무기로 무장을, 이것도 저것도 없는 시민들은 돈을 들고 모이자.
거짓 선전선동과 폭력난동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이념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저항과 폭력은 정당하고 숭고하며 합헌적이라는 것이 국민저항권의 의미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국민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때가 왔다.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친북·종북·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전체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모두 하나가 되어 저들의 손아귀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이를 위해 정당의 명칭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연합전선을 선포할 때가 왔다.
모두 모여서 청와대를 포위하고, 국회를 포위하고, 밤이면 밤마다 “문재인 즉각 하야 및 구속”, “2017년 5월 대선 원천 무효, 조기 대선”, “문재인 정치탄압 희생양 양심수 박근혜를 석방하라”, “탄핵 무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답이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철회하라”, “문재인 좌익·종북·전체주의 정권 OUT” “꼬리 자르지 마라. 문제는 사회주의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정권 세워내자” 등등 체제 변혁을 요구하는 구호와 피켓, 유인물을 들고 시위에 나서자. 
손에 손잡고 촛불과 횃불, 단두대, 그리고 전체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장례를 상징하는 상여를 메고 몰려나와 청와대를 포위하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들은 과거 친북 전체주의 정권에 부역질 한 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대한민국 구출의 숭고한 횃불시위에 동참을 촉구하자.

2017년 5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애국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광화문의 세월호 거짓 천막을, 이 나라의 자유민주를 압살하는 홍위병식 문화대혁명을, 가짜 거짓 언론과 좌익 전체주의에 포로가 된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를, 그리고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가짜 민주주의자들을 불태우자. 거짓과 위선 사기의 주인공들이게 진짜 자유민주 혁명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자.
이제 국민저항권을 앞세워 전체주의 광란의 질주극을 뒤집어엎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문재인 당선은 무효라고, 문재인은 탄핵 파면이라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분연히 외치자. 김지하 시인의 저항시를 빌어 2017년 5월 대선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죽음”이라 부르자.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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