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호 문체부 국장, 윤철호 출판문화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간부가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1일 문화계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파견근무중인 한민호 문체부 국장은 지난달 31일 윤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고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 사무처장이 문제 삼은 것은 윤 회장이 지난달 9일 발표한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 국장이 과거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처벌을 요구한 부분이다.

윤 회장은 당시 성명서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A과장을 직접 압박한 사람이 당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이던 한 사무처장과 당시 B실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한 사무처장에 대해 "과장을 압박하며 진두지휘한 한민호 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역시 아무 징계 없이 자리를 옮겨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사무처장은 문체부 소속 국장급으로 지금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파견돼있다.

한 사무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윤 회장 역시 기존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