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외출을 나온 병사들. (사진 = 연합뉴스)
평일 외출을 나온 병사들.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가 1일부터 군 내 일반병사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하고, 오는 4월부터는 일과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군 내 보안유출이나 기강해이에 관해서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국방부는 1일 일반 병사의 평일 외출을 시행하겠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으로, 외출 범위는 작전지역에 한정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에는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했다.

포털뉴스 댓글과 SNS 등에는 군의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과시간 뒤라고는 하지만, 병사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진 경우 ‘당나라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 시민은 “저녁과 주말은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새우고, 당연히 일과시간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업무시간을 대강 때우다가 외출까지 나가도 된다는데, 이걸 휴전 중인 국가의 군대라 볼 수 있나. 사진 등을 찍어올려 생기는 보안유출은 덤”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이 올린 한 게시물은 “군대가 편해질수록 군복무는 허송세월이 된다. 사회에 있을 때나, 군에 있을 때나 차이가 없게 되는데 뭐하러 군대를 가나”라며 “자신의 보직활동에 대한 훈련과 교육 등이 누적돼 예비군 전력에도 기여하는 것인데, 휴대전화와 외출 등에 눈이 팔려 있으면 전력에 도움되는 일을 얼마나 신경써서 하겠나”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외출 제도와 일반 병사의 자가 휴대폰 사용 제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외출제도는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보안우려 등 역시, 시범운영 중인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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