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하는 길
[박재광 칼럼]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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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산하 언론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기타 종북, 좌파단체들은 우파정권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정권 전복까지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을 핑계한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국정을 흔들어 국격을 추락시키고,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고가면서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성공했다. 과격한 시위를 일삼으면서 좌파 매스컴을 앞세워 국민을 오도하여 순식간에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믿었던 일부 우파국회의원들조차 이들에 동조하는 우를 범했다.

우리는 무척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대학 명예교수는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성향이 농후한지를 밝혀냈다.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인간은 주관에 휘둘려 충동적이며, 집단적으로 똑같이 행동하면서 자기 과신과 편향에 빠진다. 인간은 때로는 자신이 보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결정하는 존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정은 졸속과 오판
많은 국민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선동에 의해 감성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장과 수백 명의 전 정부 주요인사들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탄핵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조차 허구의 민중의 힘에 눌려 졸속판결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탄핵논리가 재판과정을 통해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을 통해 국정농단을 했다는 주장이 매스컴에 나왔을 때 나는 바로 거짓이라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이해하면 기사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의에 가득 찬 가짜뉴스가 보도되면서 혼동 속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는 우를 범했다. 인간은 원래 두뇌를 쓰면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학문적 주장이 그대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란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했다.

거짓 선동을 통해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정권을 차지한 후에 ‘촛불혁명’을 외치면서 온 세계에 자랑하면서 다니다 국제적인 왕따를 당했다. 이제는 ‘촛불민심’만 오직 생각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들의 적폐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 우파가 정권을 다시 찾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훗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한다.

지금 한국은 반기업정책,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친북∙친중적 행태를 보이면서, 반미∙반일 외교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국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은 일방적으로 우파인사들을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법관은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좌파는 우파정부때 보다 더 심한 부정부패와 실정을 저지르면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공학자로 ‘문제해결기술’을 바탕으로 공학적 문제해결을 31년째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부당한 사법처리 상식적인 판결로 되돌려야
우파는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자본주의 시장경제파와 사회주의파로 나눠져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잠시 연합한 상태에서 세 겨루기를 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아직도 탄핵의 부당함을 모르고 사법권조차 무너진 상황에, 선거를 공정하게 치룰 심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자신의 대선캠프 특보를 임명해서 선거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훼손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그 후 발생한 김태우 민정비서관 폭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손혜원 민주당의원 배임, 특권남용 의혹 등도 자유한국당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 사이 현 정권은 완전한 촛불혁명을 위한 길을 다지고 있다.

문제해결의 근본은 원인부터 찾아 풀어나가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졸속탄핵을 알리고 역사에 남기는 방법은 자유한국당이 탄핵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파 매스컴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면서 좌파 매스컴도 안 알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탄핵을 찬성한 국회의원 중 일부는 자신의 그릇된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탄핵찬성파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요 당권 주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들어와 국민의 지지를 앞세워 무조건적인 보수통합을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반문연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불만과 분열로 인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이 탄핵에 앞장섰던 우파 국회의원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밝히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탄핵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공론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탄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탄핵이 잘못된 것이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탄핵의 부당성을 믿고 태극기를 들은 국민은 반역자로 여기는 탄핵찬성한 국회의원의 자유한국당 재입당 문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만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과정의 부당성에 동의를 하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까지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과거 전신인 새누리당의 최고 지지율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오판으로 탄핵 찬성한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탄핵과정 밝혀야
손혜원의 부동산 탐욕 의혹, 서영교의 재판개입 의혹, 김태우∙신재민의 폭로 등 현 정권의 악재가 터진 상황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의 재조사를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재판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선언도 하면서 두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물론 전 정부 인사의 재판이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 집회와 우파 매스컴을 통해 졸속탄핵과 현 정권의 부정부패, 실정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 하고 있다. 힘들고 늦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 만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단합하고 모든 국민이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대하지 않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에게 탄핵과정의 부당성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자연히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보수∙우파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최저임금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서 신뢰를 얻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혼돈에 빠진 경제체계도 되살리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무너진 검찰, 사법체계도 되돌리는데 절대적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과 기타 좌파단체의 무력화는 경제회생의 중요한 선수조건이지만 심각한 저항이 있어 낙관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을 오도하는데 앞장을 선 언론노조의 좌경화도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다. 산 넘어 산이다. 우파의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없다.

좌파가 촛불세력을 앞세운 것처럼 대대적인 국민의 지지와 정치인의 단합된 세력이 필요하다. 국민은 이념이나 안보보다 경제가 우선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친서방 정책을 펴면 경제는 다시 살아난다. 따라서 현 정권의 경제파탄을 지탄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명목 상의 단합은 결국 중요한 시기에 틀어져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혼돈의 시작점인 탄핵에 대해 확고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이를 근거로 굳건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탄핵과정의 진실을 알려야 국민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지금 한국 사회가 극심하게 좌경화되어 있다. 어떤 국가치고 사회주의, 좌경화된 경우 경제적으로 번성하지 못 했다. 1960~80년대 ‘우리도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자 자본주의의 근간을 바탕으로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현재 좌파는 이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수혜자이다. 자유를 누리면서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최대한으로 빨아내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는데 성공했다. 사회주의 좌파가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벌리고 있다. 사회주의적 좌파 사고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 물론 여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현실에 여유롭게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행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볼 수 있는 20대가 현 정권에 부정적인 것도 이들의 경제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국가 유공자 명단이 비밀이고 해상사고를 대통령 책임으로 몬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이런 일은 명목상은 물론 실질상으로도 미국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가 앞장서면서 발생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북한의 주장과 거의 동시에 또는 그 후 벌어졌다는 것이다. 귀족노조와 대기업의 임금은 경제수준에 비해 어떤 국가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 경쟁이 심한 제조나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의 지속이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1982년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영국병’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 ‘영국병’이란 영국 노동자의 비효율성과 과도복지로 인한 1960~70년대 경제침체를 일컬은다. 마거릿 대처 수상이 탄광노조를 굴복시키면서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사학위과정까지도 무상이라 영국인들은 5~6년이 걸리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지 못 한 경우가 많았다. 청년은 그 당시 실업수당이 주당 약 45파운드로 일할 때보다 10파운드 정도밖에 덜 받았다. 따라서 청년들은 일하기보다 집에서 소일하다 금요일 밤 시내로 나와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 술에 취해 길에 토하고 차를 훔쳐 집에 갔다. 그 당시 영국은 영국연방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였던 한국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 그 덕택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지만 이런 국가가 어떻게 대영제국을 이룩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 할 정도로 엉망이었다. 대처수상의 1년여에 걸친 탄광노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통해 노조의 파업병을 고치고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이뤘지만 6조원에 달하는 경제손실과 0.5~1%의 국민총생산(GNP) 성장률 하락을 가져왔다. 과연 한국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런 고통을 이겨 낼 정치가가 있을까?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과거사 문제를 다시 재판하면서 좌파적 역사로 바꾸고 있다. 지금 현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부터 좌파정권이 20년이 간다고 해도 우파가 잡으면 똑같이 재판을 해서 부역자들이 70,80살이 되어도 지금같이 무조건 구속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가짜뉴스는 국가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최악의 적이다. 미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쓴 기자는 밝혀지는 대로 파면된다. 한국에서도 몇 번만 이런 전례를 만들면 가짜뉴스는 근절할 수 있다. 현 정권의 부역자들이 노후에 편하게 사는 방법은 정직하게 부정부패 안 저지르고 법대로 하는 것이다. 손혜원이나 손석희 사건을 보면 무엇이든 잘못하면 터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언론노조의 협조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는 정권이 기를 쓰고 막아주겠지만 얼마나 갈지 두고 볼 일이다.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 필요

부당하게 수감된 두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계파싸움으로 내팽개쳐 놓은 정당은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다시 제언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난상토론을 하고 졸속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가 되어 싸우기를 바란다. 당권을 잡기 위해 무조건 뭉쳐야 한다는 주장은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혹한과 폭염에도 2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도 무서워해야 한다. 이들을 버리고 탄핵 찬성파와 무조건 합치자고 하면 절대 통합은 없다고 본다.

한국은 급격한 좌경화와 친북정책으로 경제가 파탄 나고 북한에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은 경제를 되살리고 외교를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후손의 미래가 암담해진다. 거짓평화보다 경제성장을 통한 국력강화와 우방국의 굳건한 안보확립이 우선이다.

북한은 지속적일 수 없는 체재이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경제적 성공을 유지하면 언젠가는 합쳐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과 미국, 일본, 기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불신 속에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결국 북한에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상황에 도달한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자. 시간이 없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 하는 현 시국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민이 빨리 깨어나서 독주를 막아야 침몰하는 한국을 구할 수 있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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