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하 고교연합, 회장 김일두)이 30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올바른 대처를 요구하는 입장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광찬 사무총장은 펜앤드마이크(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자회견 후 고교연합 대표단은 한국당 국회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강석호 의원을 방문하고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한국당 국민소통위원회 관계자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은 1시간 정도 진행됐고 참석자는 고교연합 회원 20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날 고교연합은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제공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감안하여 소탐대실 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1300억 원의 증액을 현명하게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강화와 미군철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대여 압박을 통해 협상이 현명하게 타결되어 주한미군철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사 투쟁하라"고 요구했다.
고교연합은 "한국당이 종북좌파 정권척결에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고 선명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한국당의 입장을 즉각 밝혀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자유한국당은 미군철수를 결사 저지하라
- 방위비 분담금의 현명한 타결 촉구 -
김일성 3대 세습의 북한 공산집단은 70년에 걸쳐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대남공작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대결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의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지속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어 국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동맹의 강화인 것이다.
적화통일을 위한 북한 대남공작의 1차적 목표는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다. 그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오는 국가적 재앙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패망이다. 이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 경제의 몰락, 전쟁 가능성, 국가탈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급기야 적화통일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년 초부터 미군철수에 대한 의구심이 널리 퍼져 급기야 몇 달 앞둔 미북 간의 2차 북핵폐기 회담에서 미군철수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로 미국을 자극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철수 결정을 좌우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협상에 있어서 지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 달린 것이며, 구체적인 협약내용에 있어서 주장의 차이는 첫째, 증액금액의 1천300억 원 정도의 차이와, 둘째, 협약갱신 기간의 차이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상기한 바와 같을 때, 1천300억 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 것이다.
한 해 예산이 470조원 이고 청년의 임시 일자리를 만드는데 쓴 금액이 54조원 이라면 충분이 조달할 수 있는 증액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50조원이라는 것을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90% 이상이 국내에서 지출되고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한 국부 유출은 아닌 것이다.
미군철수 및 한미동맹의 약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종북좌파 정권이며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소문난 정권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하였고 계륵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철수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금액적인 면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하겠지만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협상 과정에서 소탐대실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개과천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부디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군철수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는데 주체가 되고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서 문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확산시켜야 한다. 제 1 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대 정부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가체제를 수호하는데 목숨을 바칠 것을 결의해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자한당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원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집권여당을 만드는데 합심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자한당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석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소속된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방위비 분담금 1조원 이상 불가 주장을 깨부수고 1천300억원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주장과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하나,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제공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감안하여 소탐대실 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1천300억원의 증액을 현명하게 수용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강화와 미군철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대여 압박을 통해 협상이 현명하게 타결되어 주한미군철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사 투쟁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종북좌파 정권척결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고 선명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 솔선수범하라.
끝으로, 우리의 주장과 요구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즉각 밝혀 주기를 요청한다.
2019년 1월 30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 김 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