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년 교수 "최저임금 인상 영향, 정부 산정방식보다 크다...불평등도 오히려 심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영향률이 과소 추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기존에 활용한 통계 자료로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어 영향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본래 취지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얼마나 큰 지 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기존 통계 자료의 한계를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을 계산할 시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활용되는 데, 두 가지 모두 최저임금 대상자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전체 업종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전체 근로자 중 하위와 상위 그룹에서 500만명 정도가 누락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자료와 전체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비교하면 소득에 대한 통계가 다르게 잡힌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하위 소득 계층에서의 차이는 다른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계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세 자료에 의거한 분포와 비교해 보면 중위 그룹이 과대하고 상위와 하위 그룹이 과소하게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재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639만명으로 근로자 전체의 32.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은 각각 6.1%와 13.3%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이 두 가지 자료를 근거로 전체 근로자 중 18%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수치가 2017년 근로소득세 자료에 의거하고, 명목 임금증가율을 5.9%로 가정한 2018년 분포에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해 최저임금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을 2094만원으로 가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영향률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급하게 되는 경우 2019년의 최저임금의 실제 증가율은 33.2%"라며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영향률을 감당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64.8% 수준이었는데 2019년 들어서는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74.5%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하면서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중임 임금의 60%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규모가 큰 사업체들은 생산성이 높아 이를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고 부가가치 생산성도 떨어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중소 사업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소득분배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제로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는 공적이전소득에 의지하는 노인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최저임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위 60% 소득 계층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시장소득의 감소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하위 분위 사업소득의 감소는 영세 자영업자의 도태를 시사하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근로소득의 감소는 고용감소를 시사한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원인을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