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EU로부터 현금분담금 제공받아 北 인프라개발에 사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구체척인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단계에 착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특별한 경제 패키지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끄는 특별 대표팀은 이미 북한과의 비공개 실무협상에서 이미 북한 측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면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일종의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을 마련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크로 계정은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계정이다.
비록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일본과 한국, EU 등은 북한의 인프라와 개발 사업에 투입될 수십억 달러 상당의 현금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내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워싱턴타임스에 “이는 무지개 너머에 황금 단지(pot of gold)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김정은의 코앞에 흔들어 보일 담보물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무기를 감축하는 구체적 과정을 밟지 않자 김정은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통해 몰수한 자산으로 채운 완전한 현금 에스크로 계정 개설에 무게를 둬왔으나, 장애물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자산은 이란과 같이 과거 '불량 국가'에 적용됐던 제재에서와 같은 수준의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로 몰수된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 이상의 현금 자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정권이 핵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됐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이 김정은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들이 김정은 당신의 이름으로 글로벌 은행 계좌에 에스크로로 돈을 예치하고 싶어 하고, 이는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인출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로닌 안보소장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비핵화) 단계들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돈이 예치될지는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협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타임스는 “크로닌의 지적은 오는 2월 말경으로 예정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날짜와 장소조차 발표되지 않은 2차 미북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싱턴 조야의 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해 비평가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진보가 없는 것에 애석해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비록 백악관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전에 제재완화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구미를 당길만한 방안을 찾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중요한 사인"이라며 "오직 그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협상을 해야 할 종류의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