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D)은 ‘2차 미북정상회담 가능성: 그 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지 않은 채 필수적인 비핵화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북한이 아직 핵 목록과 시설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미북은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 비핵화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해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상응조치를 기대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남북 간 군사합의가 한미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비행금지구역과 해상완충수역의 극적인 확대가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한미동맹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을 감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시기상조로 판단한다”며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인지도 아직 의문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