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트럼프, 2차 美北회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 쓸 가능성 낮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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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1.29 11:32:25
  • 최종수정 2019.0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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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등이 거론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예상했다.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 행정부 내부와 정책 자문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김을 넣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그는 “많은 우려 속에서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는 단행한 사례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정권이 지난 70년간 원해온 것으로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이른바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국방 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RFA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측에 바라는 상응조치가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대북제재 해제 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라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북한은 명백히 종전선언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로는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쟁점은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과 그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 대규모 미군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데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결국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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