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런 포퓰리즘까지...성남시의회, 민주당이 50석 중 35석 차지...'민주당 프리패스' 표결 이뤄져
성남시 "만 19세 청년이 성남 내 공립도서관서 6권 이상 책 빌리면 상품권 2만원 지급하겠다"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만 19세 청년이 성남 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빌리면 지역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 중 일부라고 한다.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50석 중 35석・70%)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8일 올해 첫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안에 따르면, 시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3월 이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청년은 성남 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빌리는 경우,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1회로 한정돼 있다.
성남시는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오는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증진을 위해 만 19세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시의회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은미 자유한국당 성남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에게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현금 살포식 복지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성남시 협의회도 보도자료를 내는 등으로 조례안을 비판했다.
하지만 조례안 통과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고 한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안 통과를 위한 표결과정이 무의미하다. 이날 표결은 야당 의원들(한국당 13명・26%, 바른미래당 2명 4%)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프리패스'로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성남시의회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의 ‘민주당 프리패스’ 표결이 보고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110석 중 여당 102석)에서는 지난달 14일 서울 전역 고교 3학년 무상급식과 여성가족정책 등 예산이 증액되는 안이 통과됐고, 세종시의회도 지난달 24일 시의원 월정수당을 스스로 늘리겠는 ‘셀프 인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북한 관련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노원구의회)이 통과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