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정부 비판 영상 게재한 인사에 대해 사찰...당시 檢 수사로는 윗선 개입 정황 파악 안 돼
檢 과거사위, 28일 "당시 검찰, 정치권력 향한 수사 소극적으로 벌였다" 주장
당시 이명박 정부 수사한 최재경 前 대검 중수부장 "과거사위 조사결과, 사실과 달라...명예훼손"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식으로 결론냈는데, 당시 대검찰청에 있던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는 사실관계와 다른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검찰 과거사위는 28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총리실 비선조직 등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정치권력을 향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검찰총창의 수사팀 지휘를 보좌한 최 전 중수부장은 “(과거사위 조사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불성실한 조사와 짜맞추기식 억지 추정에 기인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재조사와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당시 속칭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불법사찰한 사건이다. 쥐코 동영상은 자신을 미국 유학생이라 밝힌 네티즌이 만든 것으로, 이명박 정부 정책들을 비판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뤄진 사찰로,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간인 사찰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검찰 수사가 세 차례 진행됐지만, 해당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이 민간인 사찰의 핵심 내용이 담긴 USB 등의 증거가 수사팀 외부인 대검찰청 중수부 등으로 유출된 것을 문제삼았다. 이 USB가 최 전 중수부장에게 넘어간 뒤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한 감찰 등의 조사가 필요하며,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최 전 중수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여러 개의 USB를 전달받아, 그대로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맡겨 포렌식(자료 복원)한 뒤 다시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검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과거사위가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