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29위로 하락...'노동규제 자유도' 外 '재판 독립성' 대폭하락 눈길
한국 경제자유지수 29위로 하락...'노동규제 자유도' 外 '재판 독립성' 대폭하락 눈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도' 발표...韓 2017년(23위)→2018년(27위)→2019년(29위) 하락
'노동규제 자유도'는 지부티 수단과 비슷한 수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막강한 노조 등으로 인해 사업시 많은 비용 소요"
Heritage 재단 제공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발표한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진 29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이어 최근 3년간 경제자유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보다 하락한 분야는 노동규제 자유도(Labor freedom), 세금 부담(Tax burden), 재판 독립성(Judicial Effectiveness) 등이다. 특히 노동규제 자유도 평가에서 지난해 97위에 머문 점수(58.7점)보다 1.3점 적은 57.4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의 2019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72.3점으로 평가 대상 총 180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연초에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23위(74.3점)에서 2018년 27위(73.8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에는 72.3점으로 29위까지 내려갔다.

평가항목은 재산권, 정부 청렴도, 사법부의 독립성, 정부 지출, 세금 부담, 재정 건전성, 비즈니스 자유, 노동규제 자유, 재정상 자유 등 총 12개다.

이 중 한국은 지난해 노동규제 자유도에서 58.7점으로 97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노동규제 자유도에서 점수가 비슷한 국가들은 지부티, 레소토, 요르단, 스페인, 수단, 시리아, 모리타니 등이다. 이번에 노동규제 자유도 순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점수 하락 폭 등을 고려할 때 순위는 더욱 떨어져 100위 권 밖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판결 독립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선 지난해 63.7에서 57.5로 대폭 하락했다. 점수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대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으로 평가된다.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등이 같은 항목에서 80점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 항목에서 한국과 점수가 비슷한 국가는 칠레, 조지아, 카타르 등이다.

세금 부담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지난해 73.3에서 64.2로 크게 하락했다. 이외에도 정부 지출(Government spending), 재산권(Property Rights) 등에서 소폭 하락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노동과 금융 분야 자유도 하락, 세금 부담 증가,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등 때문에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고 막강한 노동조합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